[보도] 바보 규제`가 살리려던 비정규직을 죽이고 있다!

▲ 미디어펜-자유경제원 공동주최 월례세미나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2일 오전 10시 세미나실에서 월례 세미나 ‘비정규직 규제, 일자리를 창출하는가’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미디어펜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본 세미나는 월 1회 개최돼 기업을 둘러싼 일련의 규제와 법 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별로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12일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것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이상희 교수다. 이 교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고령자 파견업무 확대,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등이 노동시장 유연성 내지 활력에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규모가 실제보다 너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고용시장의 고용패턴은 매우 다양해졌는데 언론에서 언급되는 논조에 따라가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번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를 실증적으로 첨부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 이상희 교수

“비정규직 관련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리고 고용시장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할수록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일자리 70% 정책’ 달성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이 교수는 “고용관련 규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지, 주요 선진국들의 비정규직 제도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약화요인은 없는지 등을 치밀하게 검토해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내용을 정리했다.

토론자로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완진 교수가 나섰다. “현재 한국에서 노동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단언한 조동근 교수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있다”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귀족노조’라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 조 교수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일부 노조원들은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수입은 생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머리띠’에서 나오고 있다. 정규직의 과보호를 걷어내는 것이 노동시장 개혁의 제1순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최완진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가 최근 현안인 경제민주화와 관련되면서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한 최 교수는 “독일 프랑스 일본 3국의 비정규직 정책사례를 분석해 보면 프랑스의 사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맞고, 기한 제한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논지를 정리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