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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석 문화평론가 |
■ 문제의식
한국 언론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장을 전후한 10여 년 전부터 이념 분화를 시작하며 당파적 저널리즘으로 변신한 바 있다. 이는 일제하 탄생한 한국 근현대언론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제작 태도와는 크게 달라진 양상이었다. 과거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지 않은 언론, 당파성을 배제한 언론이 내부의 암묵적 합의였고, 바탕에는 애국주의 성향이 깔려있었다면, 지금은 또 달라져 선동 언론으로 성큼 바뀐 상황이다. 선동 언론으로의 집단적 변화는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뚜렷한 징후인데, 굳이 좌파-우파의 이념 편차나, 종이신문-방송-포털과 상관없이 맹렬히 진행 중이다.
선동 언론이란 좌편향과 또 달리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언론, 반(反)정부적이고 반체제적 언론 행위를 통해 사회불안과 정치 위기를 증폭시키는, 기형적이고 한국적인 저널리즘을 총칭한다. 선동 언론의 등장은 언론 미디어의 평균적 질 저하 현상, 산업으로서의 위기 국면 그리고 언론사 사주의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정치인과의 인맥 등이 개입돼 벌어지는 복합적 현상이다. 제작 태도면에서는 팩트 확인이 부족하거나 때론 무시하며, 때론 특정 도그마에 사로잡힌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매체로는 한경-매경 등 경제일간지 일부, MBC에 불과할 정도다.
지난 1년 내외에 일어났던 사건으로는 청와대 문서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등 헌법기관 흔들기, 대선 불복, 국정원 무력화, 군(軍)이나 해경 등 국가기관 불신 조성, 대한항공 조현아 회항 논란에서 극대화된 반기업주의, 친중 친북 반일 반미 외교 찬양, 시청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따른 '상업적 선동 방송’(종편의 경우) 등이다. 이런 현상은 2014년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보다 극명해졌고, 그 이전인 세월호 사건과,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 사건을 계기로 거의 전 언론에 확산된 채 지금에 이르렀다. 이미 정치사회적 괴물로 자라난 선동언론은 사회 여론을 황폐화시키고,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시민의식을 마비시키는 최대 원인이다.
특히 향후 2~3년 통일·외교환경 변화-경제위기-천재지변 등 돌발변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현정부가 언론 개혁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국면에서 고질(痼疾)로 굳어진 선동 언론의 양상과 구조를 점검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언론특보단 신설을 언급했다. 아직은 성격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지만,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징후를 보인다. 활용 여부에 따라서는 특보단의 구성과 기능을 극대화해 작금의 언론 상황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 선동언론의 역사적 전통
- 주자학적 도그마에 충실한 채 도덕적 관념론에 사로 잡혔던 조선조 사림(士林)의 여론 형성과정과의 구조적 비교
- 실사구시의 전통이 취약한 채 근본주의 성향이 우심한 탓?
- 일제하 항일 언론, 지사적 언론 전통의 부정적 측면
- 해방 이후 이른바 야당지(野黨紙), 권력 감시라고 하는 섣부른 고정관념
- 1970년대 이후 재야세력의 등장과 1980년대 사회과학의 시대의 영향
■ 선동언론의 공통 이념 내지 집단정서에 대한 점검
- 강력한 민족주의 정서(북한 식 좌파 민족주의 한국사회의 우파 민족주의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게 민족주의라는 공통분모 아래 종북성향으로 연결되기도 함)
- 민중주의(사회주의의 평등주의 이념. 이게 민족주의와 결합돼 '우리민족끼리'의 NL정서로 자리잡았으며, 문화계를 포함해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음. 국사학-사회학-경제학-언론학-정치학-철학의 순(順)
- 외곬의 민주주의 신앙(주자학의 패러다임은 민주주의 교(敎)로 모습을 바꿨으며, 때론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와도 자유자재로 상통함.)
- 외부환경에 눈 감는 자폐적(自閉的) 성향(조선조 말 쇄국주의와도 닮은꼴)
- 한반도의 주변환경을 전략적인 큰 그림으로 보는 훈련의 부재(그래도 재계에서 가능성이 없지 않음. 제국주의 경영을 해본 적이 전무하지만 지역 전문가를 우대하는 삼성의 기업 풍토는 돋보이며 각 부문으로 확산시켜봄직함. '세계 경영'을 내세워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시장을 개척했던 대우 김우중에 대한 기억도 소중함.)
■ 언론사 구조의 문제
언론사 단위 노조는 민노총-언론노조-시민단체로 이어지는 연대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음. 민노총은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걸 반드시 유념해야 함. 각 언론사의 보도국, 편집국의 기자 사이에도 공정 보도, 공정 언론이라는 투쟁구호가 여전히 먹히는 상황이며, 간부들은 별다른 논리 마련 없이 소극적 방어에만 급급함. 여기에 '언론 위의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포털은 반정부적 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고 있지만, 사회와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동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뉴스 생산 1번지인 연합뉴스가 무책임하게 포털에 선동적 뉴스 제공을 계속하는 것도 언론 전반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음.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런 구조를 잘 모르거나, 초보적인 대응도 못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언론정책이 꼽히는 것도 그런 까닭임.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 조짐조차 없음. 선동언론의 문제를 지상파와 종편, 대형 포털, 개별 언론사들에 대한 종합 점검과 처방이 정교하게 실시해어야 함. 언론특보단의 신설은 이런 상황에서 변화의 계기임. 우파 시민단체 등에서 보다 강하게 전략적으로 푸쉬할 필요가 있음.
■ 언론 특보단의 역할 극대화
-2002년 노무현 정권 출범 이래, 인터넷신문이 법제화되고, 포털사가 권력화되면서 뉴미디어 중심의 언론환경이 조성되어왔음.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4개의 종합편성방송이 출현, 기존의 지상파 중심의 방송 구도 역시 깨졌음. 이렇게 뉴미디어 중심의 다매체 환경에서 기존의 청와대 홍보수석실만의 기능으로는 역동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처하든지 혹은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시도를 하기엔 무리임.
-이에 홍보수석실이 기존의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언론홍보 활동에 주력한다면, 언론특보실은 언론 환경 변화 및 개선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플랜을 입안하고 실현하면서, 기능을 분화시키는 방향으로 특보실의 기능을 키워야 함. 언론 환경에 대한 대응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할 언론특보단의 멤버들은 기존의 홍보수석실과 달리, 언론 구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강력한 개혁성향의 인사로 채워야 함.
■ 언론특보단의 중장기적 과제
(1) 포털뉴스 : 24시간 내내 정권을 공격하는 뉴스만 배치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포털사 뉴스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2) 연합뉴스 : 연 600억원의 국가 보조를 받는 공영 통신사이면서도, 정권에 적대적인 포털사에 적대적인 뉴스를 공급하며, 정권을 흔드는 주범, 국내파트를 대폭 축소하고, 해외파트를 강화하며, 언론사가 아닌 포털에 뉴스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함
(3) 종합편성방송 : 값싼 정치평론가(특정 계파에 줄서있는 인물들)를 출연시켜, 계파의 이익적 관점에서만 정치를 보도하여 시청률을 올리는 종편 관련, 과도한 시사보도에만 치중하는 것을, 골든타임을 중심으로 예능, 교양 등의 편성비율을 지키도록 해야 함
(4) 공영방송개혁: 올해 KBS, EBS,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회 임명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공영방송 개혁상을 만들어놓고, 이에 걸맞는 이사진을 준비해놔야 함
■ 이밖에 선동언론 제어를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 선동언론 고발 보고서나 책자, 동영상 형태의 대중적 배포
- 인미협 등을 통한 공조와 시민운동 전개
- 우파 미디어비평지의 발간?
- 정부와의 공식 비공식 정보 교류 채널의 확보 가능성은?
칼럼은 자유경제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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