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전용덕 칼럼 > 실업률 통계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통계청이 새로운 실업률 수치를 발표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여 집계한 실업자는 약 287만 명이고 실업률은 10.1%라고 한다. 이 수치는 공식 실업률 3.2%보다 3배가 넘는 것이다. 그러나 백수가 4백만이라는-이 수치는 몇 년 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비공식 집계가 있고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로운 실업률 통계도 실제 실업률보다 과소 측정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는 통계청이 실업자 집계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일부 대학생은 취업 준비를 이유로 졸업을 늦추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인사포털 사이트 조사에 의하면 4년제 대학 남학생의 재학기간은 1999년 76개월에서 2009년 83.6개월로 늘어났다고 한다. 같은 기간 4년제 대학 여학생의 재학기간은 52개월에서 56개월로 증가했다. 정상적인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2009년에 남학생의 경우는 군복무를 제외하면 약 15개월, 여학생은 약 8개월이나 재학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2003년에 군 복무 기간이 2개월가량 단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학생의 경우는 1999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재학기간이 약 10개월이나 늘어났다. 이러한 휴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는 과거의 휴학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불황이 구조화되면서 나타나는 제도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휴학생을 포함해서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최근에는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졸업생 실업자를 인턴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들은 임금은 매우 낮지만 노동시간은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기 때문에 ILO가 정한 실업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셋째, 재수생-삼수생, 사수생도 재수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도 실업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수생의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96년으로 그 수는 약 30만 명이었다. 이후 그 수는 점차 줄어서 2011년 현재 약 15만 명이다. '재수생이 왜 생겨나는가 하는 의문’은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재수생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 때문에 발생한다. 이 점은 교육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재수생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재수생은 그 발생 이유와 관계없이 실업자이다. 적어도 재수기간 동안은 실질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재수를 함으로써 실질적 재학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노동시장에서도 노동자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재수생도 아마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도 실업 통계 작성에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넷째, 더 많은 공부를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 즉 순수한 의미에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의 도피처로 대학원을 활용하는 학생도 실업자로 분류해야 한다. 필자는 상당수 학생이 취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자주 보았다. 그리고 과거보다 최근 들어 그런 학생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이런 학생은 실업률 통계에서도 고용률 통계에서도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이다.  

학교 주위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 즉 위장된 실업자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은 학생과 관련하여서는 공식 실업률 통계는 과소 측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고등교육 비용이 저렴한 나라일수록 그런 현상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두 국가 정도로 고등교육 비용이 매우 낮은 나라는 아니지만 고등교육 비용이 상당히 낮은 나라임은 분명하다. 통계청은 실업자 수 집계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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