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안재욱 칼럼 >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라

▲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 국회는 섬이다.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 있는 섬이다. 도대체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나 홀로 아리랑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 환경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미국계 헤지펀드들과의 부채상환 협상에 실패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았고, 이라크 사태가 심상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그리스는 아직도 정부부채로 허덕이며 언제 또 세계경제를 흔들 뇌관이 될지 모를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한국경제는 유난히 외부 충격에 약하다. 한국경제가 외부 충격에 약한 이유는 경제체질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전망도 그리 밝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충격에 노출된다면 우리 경제는 정말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외부의 충격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로 일관해 왔다. 강압적인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제도들을 도입했고, 복지제도의 확장을 위해 세금을 늘렸다. 또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란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인을 죄인시하며 기업 활동을 약화시켜 왔다. 한 마디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규제로 넘쳐났다. 기업투자가 줄지 않고 경제가 침체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경제에는 예외가 없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 활동이 활발하면 경제가 튼실해진다. 이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국가에든 적용되는 공통 사항이다.

일본이 20년 동안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돈만 풀어 댄 결과이다. 이번에 또 다시 디폴트를 맞은 아르헨티나 역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조치보다는 정부의 확대 정책에만 의존한 결과다. 경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살린다.

독일은 유럽의 재정위기 때 흔들리지도 않았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슈뢰더에 이은 마르켈 총리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감세, 재정지출 축소 등의 개혁조치를 취한 이후 경제체질이 개선된 결과다. 독일뿐만 아니다. 장기침체에 빠졌던 영국 경제도 규제완화, 법인세 완화. 재정지출 삭감 등을 통해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루즈산업육성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 수없이 많다. 오죽하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호소겠는가. 정부가 모처럼 방향을 제대로 잡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안한 모든 법안들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들은 아니다. 정부가 제안한 법안들에는 경제를 해치는 것들이 많다. 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그리고 최근 최경환 부총리가 제안한 기업사내유보금 과세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국회가 깨어야 한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 중 옥석을 가려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복지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법안들, 동반성장이니 경제민주화니 하며 만들어진 잘못된 법안들을 국회가 스스로 찾아내 걷어내야 한다. 

지금 섬에 틀어 박혀 정쟁으로 세월을 낚을 때가 아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려워 질 수 있다. 잘못하면 국회는 무능과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다 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구한말의 조정과 같은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 

칼럼은 자유경제원의 허락을 받아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