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박근혜 대통령 경제 학점 보수 `B`, 진보 `F`

▲ 대통령 당선증을 받아 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사진=청와대 제공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보수성향의 경제전문가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준 반면, 진보성향 경제전문가는 낮은 점수를 줬다.

24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2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3.5%에 그쳤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저가담배 논란과 총리 임명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지지율 부진의 원인은 '경제'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과 취임 초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노선을 폐기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집권 1년이 지난 이후로 경제민주화 주장은 동력을 잃었다. 경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바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F학점'을 줬다. 그는 "정책기조가 2년 사이 경제 활성화 식으로 바뀌고 MB정책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근혜노믹스' 학점으로 'C학점'을 매겼다. 위 연구위원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한국 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줬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B학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 부원장은 "규제개혁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지주회사 규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 규제, 적합업종제도, 까다로운 배임죄 적용 등 신규 투자를 막는 기업규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노선에도 우려가 일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고 대중에게 영합하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B-'(B마이너스)로 평가했다. 김 학장은 "영합주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지도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나라의 먼 장래를 위해서 힘든 선택이나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