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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칼럼 박정렬 ]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가 없는 곳에 정의가 없다.’라고 말한 존 로크의 말처럼 자기 소유가 아닌 곳에 대표가 되면 여지없이 '공유지의 비극'을 일으킨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소유가 아닌 곳에서 책임 없이 행동하게 되어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도 세금 걷어 쓰는 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사유재산과 거대자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소유와 사회적 기업, 보시, 자비로운 나눔, 베품 이런 것으로 일관해왔다. 그 결과 기독교와의 경쟁에서 밀려났다. 앞으로 불교가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소유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 질서 안에 있기에 스님들도 보다 더 나은 문화적 진화의 산물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법정스님의 '무소유’ 사상을 분석해보자. 법정스님은 보통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와 미국에 대한 비판과 별다를바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은 단순한 통상협상이 아니라 사회전환 프로그램이며, 말로는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강자의 보호주의에 불과하다. FTA가 체결되면 몇몇은 이익은 보겠지만 대다수 서민과 농민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
기본적으로 FTA는 무역의 확대이고 국부의 증진이지 사회전환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한미FTA로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고의 무역국가가 되었다. Asian Zone, 미국, EU 3대 권역에 모두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미 우리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한창 무역 영토 확장이 진행 중인데 무엇을 전환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농민들이 무조건 피해를 보거나 지금 상황이 가난하다는 것도 틀렸다. 농민들은 평균 연2000만원 소득이 있으며 나이가 60이 넘으면 3200만원의 소득에 들어선다는 분석이 있다. 그리고 억대농민들이 몇 만 명씩이나 존재한다. 그렇다면 농업은 피해업종인가? 오히려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 부가 증대된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수입을 허가하고 그것을 사주는 국가, 즉 소비자이므로 시장에서 최고의 주권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일본 방사능사태와 중국농산물에 비해서 훨씬 위생수준이 높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한국농업의 강점을 발휘하면 농민들의 삶의 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충분히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이 가난하게 보이는 것은 아마도 매스컴의 선동이나 농업관련 이익단체들과 정치권의 담합의 결과일 것이다. 법정스님의 말을 하나 더 들어보자.
“조상 대대로 영혼과 살과 뼈를 묻어온 곳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성한 땅을 대운하 사업으로 훼손하는 것은 우리 국토에 대한 무례이자 모독입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찬성하는 사람은 개발 사업으로 주변 땅값을 올려 재미를 보려는 땅 투기꾼과 건설업자들뿐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사안이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
강만수 전 장관의 애기를 들어보자. 2015년 1월2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다목적 한반도대수로 사업이 최초 모델”이며, “내륙수운 개발과 함께 치수사업, 수자원 보전, 내륙개발, 경기부양,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등이 목적이다. "운하사업은 그 여러 목적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집행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원이 투입되어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했다. 특히 낙동강, 영산강이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영남 호남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하천 저수량 확보, 생태계 복원, 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수재민 피해성금모금 ARS전화번호가 방송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다. 과거 한강 1064억 원, 낙동강 316억 원, 금강 498억 원, 영산강 18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던 것이 2004년 6월이었고 1999년 7월에는 한강 피해액만해도 3825억원이나 되었고 낙동강, 금강은 2004년의 두 배, 영산강은 414억 원이었다. 4대강 사업이후 2011년 6월에는 한강은 42억, 낙동강은 5억 원, 금강은 5억 원, 영산강 1억 원으로 피해가 줄었다. 따라서 좌파들이 공격하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가 정신의 산물일 뿐이다. 그들은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러운 것이다. 부러우면 진다.
이 도를 열심히 닦은 저명한 스님의 생각은 안타깝게도 문화적 진화과정에서 선별된 시장경제와 제도의 장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원시사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에 머물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에토스가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 물론 불교의 장점은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는 반면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자 데이비드 흄 등은 신을 믿지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는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정진하여 깨달아라, 라고 외친다. 이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우리 모두가 기업가다”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하이에크의 부모가 로마카톨릭교회였지만 그 자신은 불교를 더 신뢰했는데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질서정연한 구조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불교가 수용한다는 데에 동감했다.
아마 불교의 인과응보, 업보, 윤회사상과도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칸트의 물자체(초험적 영역),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바스티아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하이에크의 암묵적 지식, 자생적 질서와 일치한다. 따라서 불교이론을 경제학, 사회과학에 이런방법으로 대입시키는 것은 비전이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상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교는 자신들의 교리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거짓선동을 했다. 예를 들어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은 도올선생을 봉은사에 초대하여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파문을 일으켰고 최근 정동영, 영화감독 정지영,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등과 국민모임이라는 야권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무소유에 대한 합리화는 자유사회에 반대되는 사회주의의 실현이며 불교계가 이런 위험한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한, 가면 갈수록 교단의 수는 줄어들고 무시당할 것이다. 하이에크는 “오직 개인의 소유와 가족을 지지한 종교만이 살아남았다”라고 했다. 1944년 해방을 앞두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만해 한용운 선사가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승려들의 결혼 의사를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점, 칸트, 볼테르 등을 연구하며 조선불교를 자유주의로 해석했다는 점, 그리고 애덤스미스 국부론 등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불교계에 이미 만해 한용운과 같은 자유주의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불교계는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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