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뉴스 9] 김영란법 `경기에 찬물`…유통업계 볼멘소리

[앵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당장 골프장이나 음식점 등이 타격을 입고, 기업이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통업계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겨우 내수 불씨를 살려내고 있는 참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며 벌써부터 아우성입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의 한 골프장. 주말에 운동을 하면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 대여료 등 25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에 식사 비용 등을 합하면 1인당 30만 원에 육박합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들과 운동했다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골프장 관계자
"주말은 아직까지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국내 관리감독을 벗어나서 해외로 갈 수 있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해금령 이후, 회복 추세를 보이던 국내 골프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통업계는 기업 매출의 30~40%를 담당하던 홍삼과 굴비 등 고급 선물 분야의 매출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시행령으로 1인당 식대가 3만 원으로 제한되면, 한정식집이나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에도 불똥이 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금 뇌물이 늘거나 한 가지 상품을 여러번 나눠서 결제하는 '쪼개기' 편법이 횡행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승노 / 자유경제원 부원장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줘서 부정부패를 줄여야지 김영란법처럼 과도하게 내수라든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며 소비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던 정부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