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탄생 1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 ‘문명화’ 의 초석을 닦은 국부 이승만 박사를 돌아보는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민주국가를 탄생시킨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4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본원 세미나실에서 ‘우남 이승만 시장경제의 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주제의 연중·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이승만 시대의 의미: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을 닦은 12년’을 주제로,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근대 민주국가 탄생을 의미하는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와 교육혁명, 대한민국 공업화를 설계한 이승만 대통령의 성과를 되짚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왕조국가와는 근본이 다른 정치체제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근대 민주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은 건국이란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분단정권의 수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공격을 해댄다.
세계의 발전전략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 요인으로 교육혁명을 꼽는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까지만 해도 글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은 양반밖에 없었고, 일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자도 제대로 못 쓰는 문맹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의무교육 6개년계획, 문맹퇴치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거국적으로 문맹 퇴치운동을 벌였다. 이를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4.19가 발생한 1960년에는 문맹률이 10% 이하로 떨어졌고, 교육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국민이 읽고 쓸 줄 알게 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미국이 제공한 기술원조자금으로 행정부 관리나 기업체 사원, 이공계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을 대거 유학을 보냈다. 발전소 운영경험을 배우기 위해 이공계 엔지니어들을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에 연수를 보냈고, 서독으로 철강 기술자를 유학 보냈으며, 영국으로 원자력 기술자 유학을 보낸 것은 모두 기술원조자금 덕분이다.”
- 김용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객원연구원
토론자로 나선 김규태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건국 당시 거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가 붕괴된 상태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한 선각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한국 경제사학계가 이승만 시대를 외면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갖게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을 약속했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익균점의 권리’를 보장했다. 자기들의 형편을 개량할 수 없는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조치였다.
다만 농지개혁에 있어서 유상분배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재산권, 소유의식을 심어주었다. 북한이 모든 인민을 국가의 노예로 삼았지만. 남한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으로 인해 모든 이가 주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는 6.25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힘이 작용했다.”
- 김규태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위원
김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청년시절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문명화를 이끈 인재양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절대 왕정을 타도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공화제를 주장, 민주헌법의 도입을 역설한 혁명가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제조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본인이 직접 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미국 최고학교, 최고 학부에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이 공업화,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고 체화시킨 사람이다.
나아가 자신이 미국 유학을 통해 큰 혜택을 본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짧은 시간 내에 우수 인재를 양성 1960년까지 국비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2만여 명, 국군 장교단 1만여 명이 해외에 나가 선진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선봉역할을 했다.”
- 김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이승만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으로, 발제자로 나선 김용삼 객원연구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론은 왜곡된 견해라며 추가적인 보충 연구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우남(이승만 건국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남에 대한 최대 모욕이다. 오히려 그의 행적은 특정 종교를 국가의 기본으로 삼는 것과 정반대로 표현됐다.
우남은 노구를 이끌고 화엄십찰 중 남아 있는 거의 모든 절을 방문하는 ‘불교정화조치’를 집행하는 등 정치적 자살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발제는 해방공간 인플레이션과 6.25 전쟁 인플레이션을 뒤섞었다. 이 두 가지의 양상과 원인 그리고 6.25 전후 복구시기 인플레이션의 양상 및 원은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구분해 조명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보충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 세계시장 질서라는 우남의 세계관, 즉 정치사상과 정치철학은 그에게 깊게 배어 있는 도덕철학에서 나온다.
우남은 인간을 ‘물질과 욕망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다 보면, 깨달음과 지혜에 이르는 존재’로 보았다고 보인다.
깨달음, 지혜, 인생의 의미, 인간의 존엄성이 ‘물질과 욕망의 바다’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욕망의 바다 한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이라 보았다.”
-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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