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당부패 특권군림] 과도한 국고 보조금

과도한 국고 보조금
정당부패 특권군림
자유경제원, 지원제 재검토· 축소마땅
지역구 사전 선거운동 등 편법 악용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5일 제14차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및 정당정치를 의회정치로 전환하자’는 주제에 관해 발표를 듣고 토론했다. 이날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은 발제를 통해 의회정치로 도약하기 위한 첫 과제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고지원제도의 재검토와 축소를 주장했다. 

국고보조 하에 200여 특권층 군림 

▲ 자유경제원 제14차 정치실패연속토론회 <사진=자유경제원>

김 원장은 과도한 국고지원금이 국회의원들을 특권계층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와 국고지원금 대부분이 사실상 개인 정치자금 조성 및 지역구 사전 선거운동에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정당이 국고금에 의존하는 정치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당의 귀속성을 강제함으로써 정치의 다양성과 소수 정당의 출현 및 존속을 막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본회의 표결에서의 심의과정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지원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라기보다 1인당 7억원 이상의 비용 및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비정상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국고보조는 의결을 만들어 내는 심의라는 통합과정에 집중되어야 하고 정당지원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국회의 반시장적 성격을 지적하고 상임위를 강화할 경우 의원들이 발의하는 반시장적 규제입법이 더욱 남발되지 않을까를 우려했다. 

국고보조금이 정당부패의 온상 

토론과정에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교수는 1980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8억원에 불과했지만 25년 만에 무려 50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국고 보조금 제도가 정당발전과 정당 민주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당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고 보조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의기능 강화 원칙에 부합되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등에 재정과 인력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공영제 축소 논의할 때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윤종빈 교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영제 축소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세비 및 국고 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기성 정당의 고착화된 기득권을 타파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있어 국고 보조금이 아닌 자비를 사용하는 방식은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하는 선거문화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은 한국정치에도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정치가 실패하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두고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가지원을 없애고 후원 한도를 폐지해 자기책임 정치를 구현토록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