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 최근 2~3년간 경영 부진
"경영 위기 오나" 우려도
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의혹 건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을 겨냥한 사정(司正) 칼날을 들이대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 대기업 관계자들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수년 전에 일단락됐던 사안들을 왜 다시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다. 그런 혐의로 먼저 압수수색을 한 뒤 뭐든 걸리면 다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당혹해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샅샅이 조사를 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대상 기업들을 고르는 납득할 만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SK건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 공사 담합으로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12개 건설사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SK건설만 찍어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표적 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연달아 경제 단체를 찾아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재계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이달 13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 대부분이 최근 2~3년간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자칫 무리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었고, 동부그룹은 동부제철 부실로 인해 작년 내내 채권단과 신경전을 벌이며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팔려나가 그룹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한국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권력층 비리에 있다"며 "정치권이 개혁을 해야 하는데 애꿎은 기업들에만 수사권을 행사해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內需) 경기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이미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샅샅이 조사를 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대상 기업들을 고르는 납득할 만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SK건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 공사 담합으로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재계 관계자는 "12개 건설사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SK건설만 찍어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표적 수사가 아니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연달아 경제 단체를 찾아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기업 수사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재계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최 부총리는 이달 13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 대부분이 최근 2~3년간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어 자칫 무리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었고, 동부그룹은 동부제철 부실로 인해 작년 내내 채권단과 신경전을 벌이며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팔려나가 그룹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한국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는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권력층 비리에 있다"며 "정치권이 개혁을 해야 하는데 애꿎은 기업들에만 수사권을 행사해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內需) 경기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