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의 敵은 대한민국 내부에 있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는 10가지 적(敵)'에 관한 보고서가 최근 출간됐다. 매일경제 편집국 모든 부서 기자들이 참여해 만든 책이다. 올해 초 매일경제에 연재된 기획시리즈 '기업 10적'을 기본으로 하되, 지면 제약 때문에 싣지 못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재계 관계자 인터뷰,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 등도 담았다. 

기획 의도와 관련해 손현덕 편집국장은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 성장과 기업인들의 부의 축적을 정부의 특혜나 정경유착에서 찾는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적어도 기업에 박수는 치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꿀밤을 주지 말자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충심"이라고 썼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LG경제연구원·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기업 10적'을 선정했다. 우선 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업발전 장애요소 944개를 모았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장애물 순으로 '기업 10적'을 추렸다. 기업 임원·대학 교수 등 총 236명이 설문에 응했다. 조사 결과 10적은 한국 내부에 있었다. 강성노조(13.2%)가 첫 번째로 꼽혔고, 과도한 규제(12.5%), '무소불위' 기업오너(1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성노조의 대명사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 후 지난해까지 28년 동안 4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해왔다. 단체협약상 독소조항 때문에 투자결정은 물론 인사권 인력배치권 등 사측 고유권한에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고비용 구조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착오적 덩어리 규제도 많다. 예컨대 수도권은 시·도별 공장총량제로 묶여 있는 데다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 기업을 제외하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기업들은 30년도 넘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업 오너는 내부의 적이자 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다. 맨땅에서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과 달리 부의 세습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기업을 물려받은 오너 일가 3, 4세들은 황제경영에 노출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안타깝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회도 기업의 적으로 꼽혔다. 자유경제원 분석 결과 19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3개 중 2개는 반(反)시장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는 기업들을 위축시킨다. 물론 1차 원인은 정경유착·비리 등을 저지른 기업에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기업도 변하고 있다. 국민도 계속 여기에 함몰돼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할 게 없다. 반기업 정서는 기업을 해외로 쫓아내고, 일자리도 세수도 없앤다. 

정치에 휘둘리는 금융시스템도 문제다.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부실이 커지고 있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5%에 달했던 금융산업 비중이 2012년에는 5.5%로 급감했다. 저출산은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인구가 줄면 생산 투자 소비 모두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 감시보다 보조금에 눈독을 들이는 시민단체, '아니면 말고'식의 미디어도 10적 중 하나로 꼽혔다. 채권단 자금을 받아 연명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이 밖에 △획일적인 대입 시스템 △'서비스 마인드 제로' 지방자치단체 △허술한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스파이 △검찰의 꼬리물기식 수사 △예측불허의 북한 등이 기업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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