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의 전면전
경제계의 깊은 시름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동이후 냉기류
비자금, 자원외교등 수사 확대 파장
잔인한 4월이 오기 전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을 기대했지만 경제계의 시름만 깊어지는 형국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후 분위기 혁신을 기대했지만 규제개혁, 창조경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누구한테 하소연 할까.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이 정·재계 기류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경제 한번 살리겠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이후 경제활성화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여야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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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7일 순방 성과 및 국정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사진출처=청와대> |
의 회담이 필요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모처럼 청와대 회동을 통해 불통(不通)이미지를 씻고 정치권의 주장을 경청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와 소통을 강조하며 당이 국정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안보와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론을 말하고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노라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화와 협조의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겉으로 보기에 청와대 회동은 성공적으로 비쳤다. 문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거론하고 대통령이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문에 따르면 반론과 묵묵부답 부문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문 대표가 경제를 ‘총제적 위기’라고 진단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파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제 정책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경제수장(首長)의 교체를 요구했다. 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와 정부를 무한 비판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세였는지 모른다.
대통령이 “경제 한번 살리겠다는데…”라고 말하고 김무성 대표가 나중에 “문 대표께서 집권하면 전폭 지원하겠다”는 말로 분위기를 달래려고 했었다. 결국 청와대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대표 등 3자가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국민 앞에 각인시킨 효과는 있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야 간 협력에는 별 성과가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4월은 춘투와 세월호와 재보선
곧 3월이 지나면 잔인한 4월의 춘투(春鬪)가 기다린다. 정부는 4월이 오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룩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납품대금의 현실화도 촉구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1.1%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반면에 경제계는 아직도 올해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신규채용을 늘릴 형편이 못 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 나섰지만 초일류기업부터 올해 임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호소한다.
각종 개혁과 규제개선이 시급하고 경제관련 입법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판단과 입장은 다르다. 노동계는 이미 4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무원연금이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정치적 투쟁 소재 성격으로 대타협이 지극히 어려운 예측이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으로 광화문 천막이 다시 거동하게 될 것이다. 팽목항의 동향도 예측불능이다. 세월호 인양문제도 정책판단이 어려운 난제이다.
정치권은 4월 재보선으로 한판 승부에 몰두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관악을, 성남중원, 광주서구을 등 3곳에서 이겨야 한다고 작심하고 있다. 인천 서 강화는 모르지만 구 통진당이 장악했던 3곳은 새민련이 기득권 지역으로 간주되기에 문재인 대표체제에서 전략공천 아닌 경선후보를 통해 승리해야만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천 강화 외에 다른 한 곳에서 더 승리해야 당내 차기주자 제1위의 지위를 굳힐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여야 당대표가 사활을 걸고 맞붙는 재보선이 4월 정치를 지배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와중에 4월 임시국회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에 얼마큼 성의를 보여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부정부패와 전면전, 경제계 파장
경제계 입장에서 정부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죽을 맛이다. 전경련이 무더기 과징금 등으로 해외건설 위상이 추락했노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이 오랜 비리의 덩어리를 기어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비리, 자원외교 및 대기업의 비자금 수사 등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겠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방침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수많은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는지 알 수 없다.
포스코건설의 베트남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니 지난 정권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명된다. 포스코그룹의 이미지도 큰 타격이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수사가 한국석유공사, 경남기업, 광물자원공사 등으로 진행되면서 자원외교 정책의 실패, 성공불 융자금 유용 등 무거운 비리를 캐 낼 것이다. 감사원의 고발, 시민단체·노조 등의 고발이 있었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도 의혹제기가 있었다.
검찰수사가 상당한 자료를 비축했다고 하니 융자금 횡령, 정관계 로비 등이 드러나면 전현 정권과의 갈등이나 정치권의 파장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세계그룹, 동부그룹 등의 비자금 혐의, SK건설의 새만금사업 입찰담합,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횡령혐의 등이 오너들의 비리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재계는 SK 최태원 회장 등이 장기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CJ 이재현 회장은 병세가 악화되어 또다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된 채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할 테니 사내 유보금을 풀어 투자하고 임금을 올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토록 독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민련 문재인 대표도 경제단체를 방문하여 기업규제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개시 이후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전전긍긍한다.
‘과잉범죄화’에 성장동력 꺼진다
경제계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해도 기업관련 비리수사를 거부할 방도가 없다. 지난 정권 때도 기업수사가 있었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하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역시 중소기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이유로 대폭 완화하고 말았다. 최근 수사가 강화되고 있는 방산비리, 자원외교 실패, 대기업 비자금 사건 등도 지난 정권 때부터 조성됐다고 보면 경제계에 미칠 일시적인 영향 때문에 이를 덮어두면 나중에 더욱 큰 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자유경제원이 최근 ‘과잉범죄화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이 꺼지고 있다’고 주장한 대목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자유경제원이 지난 18일 정책토론회에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벌(罰)의 98%가 특별법 위반(전남대 경제학과 정기화 교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업법 등 경제규제 목적법이 너무나 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을 전과자로 전락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과잉범죄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위반 행위는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범죄의 입증도 엄격하게 요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은 규제입법에 의한 지나친 징벌조항은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만능주의, 불필요한 전과자의 양산, 사법자원의 낭비, 민간경제의 활력소모를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규정을 악용하여 기업과 임직원들을 전과자로 양산하기보다 가능한 한 과태료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하고 피해법인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는 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토록 촉구했다.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에도 유념해야겠지만 국회의 입법에도 참고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8호 (2015년 4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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