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청년, 복지와 증세문제를 말하다"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개의 청년단체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복지와 증세 문제를 말하다>를 주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복지와 증세 문제를 분석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복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철훈(시사교양지 바이트 대표)는 전면적인 복지가 오히려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복지정책은 수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구현해야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복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복지 대상자에서 탈피시키는 것’이며 사회 구성원이 자립과 자조 정신 즉,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정신을 지니고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여명(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북유럽식 복지를 지향하는 행태에 대해 “북유럽식 복지란 없다. 복지 지향국가의 결말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남미 국가들, 스페인의 국가 재정 파탄을 지적하며 밑도 끝도 없는 어설픈 정치인들의 복지공약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 복지’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들을 자극할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기업 규제를 풀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 했다. 

발제를 맡은 노태준(Young Leader’s Club 회장)은 '보편적 복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으로 나라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특정한 하나의 형태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나라의 상황과 여러 요인에 대한 분석에 맞추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국가의 부채와 저출산 문제, 임금에 비해 낮은 생산성, 고도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성 그리고 정부의 부정부패와 탁상공론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주(청년리더양성센터 부대표)는 우리는 북유럽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와 이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과 국민 의식 수준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백경훈(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는 '복지정책과 재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정책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우선 조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되, 10여년의 장기적 복지 관점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