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박근혜 대통령 자유시장경제 및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동개혁 추진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성공하려면 마거릿 대처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처식 노동개혁’이라야만 노조패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의 서거 2주기를 기념하여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4월 8일 오전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경직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과 원칙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1970년대 사회주의가 만연해 쇄락의 길을 걷던 당시 영국을 공공부문 개혁, 복지 개혁을 통해 구해낸 마거릿 대처의 개혁 정책을 되집어봄으로써 한국의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오전 10시 서울시 여의도동 자유경제원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발표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등 정치·경제·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발표에 나선 박동운 교수는 대처를 "비전을 가진 정치가이자 레이건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탄생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대처 전 수상이 1979년 총선에서 '사회주의를 몰아내고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공약에 따라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1985년 이후 영국의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 5개국 안팎에 들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970년 당시 영국은 노조가 입법우선 순위를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노조가 정권까지 입맛대로 바꾸는 상황이었으나 대처는 집권 즉시 노조의 힘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기구를 없애는 '혁명적 절차'를 도입하고 1988년까지 다섯 차례 이어진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통해 노조의 면책특권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 성공 요인으로 ▲과단성과 끈기 있는 추진력과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법과 원칙 준수를 들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입이나 관여를 자제해야 하며"관여하는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에 있어서 법치 확립과 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고임금 정규직’ 보호라는 노조의 ‘노조패권’으로 인해 젊은 청년과 여성들이 ‘비정규직 저임금’에 내몰리고 있으며 ‘취업절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단성’과 ‘끈기’는 있으나 나머지 2가지 즉, “법과 원칙에 근거한 노동구조개혁 추진과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 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대처가 그 길만이 영국을 재도약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비젼과 신념, 강력한 리더쉽으로 돌파해 나간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역시 확고한 비젼과 강력한 리더쉽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국경제도 재도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