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시장경제칼럼 > 평등이 곧 정의다? 불평등이 정의실현의 조건이다.

밀턴 프리드만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 내 돈을 내가 쓸 때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내 돈으로 남의 것을 살 때가 그 다음이요, 남의 돈으로 내가 써야 할 때부터 비합리적인 돈 쓰임새가 보인다. 그러면 가장 비합리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남의 돈으로 남에게 쓸 때다. 당연히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쓰는 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재정 상태는 만신창이다. 2014년 현재부터 연 7%의 경제성장을 20년 연속으로 이뤄내지 못 하는 이상 파산의 행보를 밟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증후군에 걸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상 복지 공약들이 늘어져 있다. 누가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정책들이 살아남는다고 했나? 현재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야 말로 ‘경쟁’하듯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당연히 그들은 재정 상태와 같은 ‘지엽적인’문제 따위는 가볍게 넘긴다.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코레일이 갖고 있는 40조의 빚만 해도 아마도 서울 시민들이 그 대에, 그 자식들이 그리고 자식의 자식들이 평생 갚아나가도 모자를 빚이다. 우리 모두가 뻔히 보이고 있는 이 노예의 굴레위에 서 있지만 정치인들은 SNS를 통해 ‘사람이 먼저지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꿀 같은 말을 건내며 전통시장에서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환히 웃으며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의 돈으로 끝없이 복지 프로그램을 쏟아내는 것만이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일인 양 지킬 수 없는 정책들을 내건다. 

그렇다면 재정 상태와 같은 ‘지엽적인’문제가 해결 된다면 국가가 국민의 삶 전반을 관리하고 보장해 주는 제도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다.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경쟁”에 있다. 경쟁은 곧 선택이고, 우리는 다양한 선택들에 책임을 지며 남들과 내 자신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퇴보하기 마련이다. 생각해 보라. 가진 것이 똑같고, 갖게 될 것이 똑같다면 누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상황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 ‘다름’ 즉 불평등이 인류 번영의 원리이건만, 유독 한국에서는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것 같다.

현재의 상황대로 무상복지가 확장하면 국민들은 결국에는 조금의 ‘다름’도 용납할 수 없게 된다. 똑 같은 급식, 똑 같은 학교, 똑 같은 집. “저 애는 뭔데 명문대학을 다님으로써 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죠?”라는 구호에 힘이 실리면, 고등학교 평준화를 넘어서서 대학까지 평준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이미 다양성, 자율성을 기조로 출범한 자사고가 ‘평등’이라는 죽창 앞에 무릎 꿀려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다. 

선택이 없고, 다양성이 없는 사회. 이것이 전체주의 사회의 정의이다. 게다가 국가에게 나의 교육, 나의 주거환경, 나의 의무를 맡겼을 때 우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선택지 안 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며 종래에는 그 선택지마저 없어진다고 해도 그 때에는 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이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가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 여기서의 자유란 본인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한해서의 자유로운 개인을 의미한다. 또한 정의란 평등을 말함이 아니다. 정의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이 보상이 돌아오는 것이고, 이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따라서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 있는 평등지향의 현재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사회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여명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3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