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시장경제칼럼 > 민주주의의 모순, 국가의 경제적 윤리적 결함에 관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체제이면서 다른 체제와 비교해 모순이 가장 적다.

자본주의와 타 체제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권이다. 재산권은 타인의 생활이나 생명을 지배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는 재산의 사유를 통하여, 즉 재산을 국가만이 아닌 수많은 소유자가 갖게 함으로써 국민을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권력을 국민에게 분산시키고 국민의 자유를 증대시킨다. 소수의 권력자가 국민 생활을 좌지우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식량으로 국민을 통제했다. 국민은 국가배급에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재산권 침해 유형은 범죄 행위와 정부에 의한 간섭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그런데 재산권 침해가 정부 간섭이라는 형태가 될 경우, 정부의 침해행위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그러한 사태에 항거하여 자신을 합법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만났을 경우다. 현대 민주주의 대의민주제는 1인1표제를 통해 대리인을 선출한다. 대리인들은 관료집단과 함께 국가의 강제적 독점 상태를 규정하고 조세를 통해 축적한 공적자금의 사용을 결정한다.

우선 모든 형태의 독점주의가 소비자에게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국가는 자국의 헌법과 관계없이 경제적이든 윤리적이든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는 승리한 적이 없다. 과거 구소련 공산국가들의 붕괴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입증했다기보다 사회주의 이념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었다. 

조세는 현재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결합체제에서 가장 큰 모순과 갈등을 야기한다. 자본주의는 1원1표의 원리로 돌아가는 시장경제 자체인 반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뜻하는 정치체제로서 1인1표 원리로 작동한다. 민주주의는 조세부담자와 혜택자가 불일치하다는 모순을 타고 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전체 법인세의 86%는 상위 1% 대기업이, 근로소득세의 85%는 상위 소득자 12%가 부담하고 있다. 

사람의 심리에는 재산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당연한 모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각자의 재산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타인의 재산은 자신의 것과 달리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기 일쑤다. 이는 ‘약탈의 심리’이다. 

유권자들이 정치소비자로서 갖고 있는 이러한 ‘약탈의 심리’에 영민하게 반응하는 정치인들은 자연스레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게 되었다. 무상복지 열풍으로 당선된 정치인들, 대선후보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중도표를 하나라도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결국 기회주의 지식인들의 동조와 대중의 무지 위에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사회적경제는 시대의 모토로 자리 잡았다.

현재의 한국정치는 소비자권리가 침해됨과 동시에 시장의 공급자가 다른 공급자를 박해하고, 특정 이익집단이나 일부 지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칸막이제도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법률 재개정을 통하여 약탈의 합법화를 꾀하고 있다.

근대민주제의 상당 부분이 중세 도시자치제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 자치도시에서 무역과 제조업은 강력한 중산층을 탄생시켰으며,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의 일부분으로 여겼다. 이러한 경험에서부터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근대 개념이 태동했고 이후 서양에서는 200년의 세월을 거쳐 민주주의가 정착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66년 전 갑작스레 대의민주제가 이뤄졌다. 시민들은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투표권을 거저 얻었다. 약탈의 심리가 횡행하는 우리나라의 정치실패 현상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는지도 모른다.

민주주의는 선이 아니다. 1인1표의 근본적인 결점은 최대한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를 중시함과 동시에 개인들의 정직, 책임, 교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대표 인물이던 데이비드 흄은 모든 사람이 최대한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자연의 근본원리 3가지를 제시하였다. 소유의 안정성, 동의에 의한 양도, 계약의 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로 인한 정치실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원리이다.

도리도리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