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유승민 사회경제법, "다 같이 망하는 사회주의 길"

▲ 조우현 연구원

사회주의 국가가 내세우는 평등하게 잘 살자는 말은 다 같이 망하자는 말과 동일하다.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 해봤자 대충 일 한 사람과 보상이 똑같은데 동기부여가 될 리 없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망했거나, 정책의 반만 자유주의로 가는 등 방향을 바꿔 나름대로의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똑같이 잘 살자는 사회주의 논리가 허망한 이유다.

‘사회적’이라는 말 역시 사회주의 용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회적’ 마법이 존재한다. 경제적 언어에 ‘사회적’ 수식어를 붙이면 그 내용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어떤 일에 대한 의무나 부담, 임무를 뜻하는 ‘책임’ 앞에 ‘사회적’을 붙이면 ‘사회적 책임’이 된다. 개인의 당연한 책임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떠넘겨지는 마력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집단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표방하게 된다. 민간 기업이지만 기업의 목표를 사회서비스 제공에 두고, 사재를 털어 설립된 기업이란 뜻이다. 보통 사람이 시도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이니 칭찬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사회적’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입하여 막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때 일어난다. 사회적 기업가는 좋은 일을 한다는 칭송을 들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지원에 의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지원이 보장된다면 내 돈을 쓰는 민간 기업보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 된다면 결국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부족해지고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이야기다. 법안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업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정부가 나서서 양성한다고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 정부 혈세를 마구 지원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사회경제기본법을 발의하고,여야합의를 통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반시장적인데다 좌파시민단체들이 재정지원을 받는 통로로 악용할 수 있다.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과도한 정부개입에 의해 사회주의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자랑스러운 국가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나 ‘사회적 경제’ 등과 같은 헌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나쁜 예다. 국가 재정 낭비와 시간 허비를 막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를 막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것은 시민사회나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민간이 아닌 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일이다. 자칫 정부 예산만 낭비하는 하마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일자리창출과 양극화 해소는 자율과 창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데서 찾아야 한다.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라(Let it Be!).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손을 떼라(No Touch!)”라고 말했다.

백번 들어도 옳은 말이다. 정부가 헌법에도 없는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앞세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 개입하여 무언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명백한 착각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두자. 괜한 데에 귀한 국가 재정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조우현 자유경제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