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안상수 칼럼 > 대한민국 금융에 대한 오해와 편견

‘관피아, 모피아, 낙하산’ 요즘 대한민국 금융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면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피아 방지법’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모피아가 물러난 뒷자리에는 낙하산이 등장할 것이라며 자조적인 여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 금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 객관적인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규제에 대해 알아본 다음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IMF 외환위기 이후 이룩한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平價切下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이 최근 이십여년 간 국가 GDP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성장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동안 발간된 주요 통계지표 및 논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은 BIS 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지표의 개선뿐만 아니라, 총 자산이 1999년 말 975조원에서 지난해 3,120조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이러한 사실에도 제조업에 비해 대한민국 금융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그리고 규제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관치주의’ 때문이다. 

오정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금융부문 관련 직간접 규제는 총 1,641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권 낙하산은 1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협회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관피아 출신이 대표를 맡고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기에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지표는 세계 80위권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규제가 있는 곳에 관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치금융을 위한 규제가 아닌 필수적인 금융제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이는 국가 전반의 공익을 해치고, 국민의 부(富)를 훼손시키는 것이 명확한 범주 내에서만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로 금감원-금감위가 출범한 이후에도 카드대란 및 저축은행 PF 사태, 동양 CP 사태 등이 꾸준히 발생해왔다. 어디까지나 규제는 필요조건일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규제만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 행사이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관피아 방지법’으로 인해 낙하산 인사는 사라지겠지만, 금융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즉, 금융에 대한 관치주의 및 각종 규제가 정체 모를 용어인 금융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재분배 차원의 금융공공성 회복에 일조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한다. 그렇다면 ‘관피아의 원조’ 격인 모피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개입에 대한 더 큰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것이며, 관치금융에 대한 자조적 반성도 함께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공공성’이라는 용어도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오용되고 있다. 그 덕분에 금융의 성장가능성은 훼손된 지 오래이며, 금융공공성이라는 이상한 기치(旗幟)하에 각종 규제만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예를 들어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된 한국의 ICT, 핀테크(Fin-Tech) 산업은 현재 미국, 중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활발하게 도입되었다. 최근 알리바바를 나스닥에 상장시킨 마윈 회장은 위어바오와 알리페이로 금융빅뱅을 이룩해내어 인터넷 가입만으로 86조원, 세계에서 4번째로 큰 MMF 상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일류 ICT 보안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1호 핀테크로 출범한 ‘뱅크월렛카카오’는 규제로 인해 상품은커녕 송금한도 10만원이라는 초라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법은 그 원인을 뒤집는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로써는 현재까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지금이 금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금융은 탐욕스러운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 대신에 수익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의 주축이 되는 당당한 산업군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산업 내부적으로는 리스크관리 및 최신 보안기술 도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분산된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관들을 통섭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남았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의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그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1위이다. 역사적으로 버블은 저금리시기(현재 2.00%)에 대량으로 양산되어 고금리로 나아가는 순간 붕괴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7년 미국 금리가 3.75%에 이를 것이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예측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세계 금융기조에 따라 3년 뒤 우리나라는 최소 5%의 금리를 채택해야하기에 가계대출 버블붕괴로 인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만이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을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부로 올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본질적인 체질개선만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투입이나 부채탕감 등 포퓰리즘적 정책이 장고 끝에 악수만을 두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명심해야한다. 그렇기에 정답은 ‘자유주의로 가는 길’ 하나뿐이다 

안상수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