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박기성 칼럼 > 우리사회에 팽배해진, 도덕의 오남용

최근 우리사회는 도덕이라는 단어의 위상, 지위는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도덕적인지 판단을 하여 우리 관점에서 악(惡)하다 하면, 수많은 비판과 질타, 소위 마녀사냥을 한다.전혀 이성적인 판단과 통찰을 하지 않은 채, 여론에 휩쓸려 그릇된 판단을 한다.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 마냥 말이다. 

이를테면,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에게 기업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좋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려 한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공격성은 무자비할 정도이다. 가령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거나, “우리 경제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마땅하다.” 또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으므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 는 등 아주 편협한 시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즉, “대기업은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고, 중소기업은 무조건 보호해야 할 선(善)의 대상이다.”이런 식이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영향력을 모른 채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대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다. 아주 표리부동(表裏不同)적이며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있다. 정치권이랑 다르지 않다.

이런 도덕의 오남용은 시장경제와 소위 자유주의 이념에도 예외가 아니다. 자본주의 근간인 시장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며, 모든 것이 돈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악(惡)한 경제체제라고 비판을 한다. 소위 좌익들이 말이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는 차별과 계급을 만든다고 역설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차별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효율과 분업이 가능한데 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인간의 평등 말하는데, 그것이 결국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데, 과연 시장경제를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평등을 주장할수록 오히려 위선적이며 비도덕적이었는데 말이다.

시장경제체제를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필연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도덕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형태가 시대적 또는 국가별로 각자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를 주장하였다.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비윤리적인 행위인데 말이다.또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성매매를 합법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의 도덕적 규범을 갖고 판단을 하면 성매매는 아주 비도덕적인 것이다. 즉, 이렇게 국가나 시대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관점을 갖고 시장경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현상은 역사적으로 다른 체제 안에서도 발생하는 일이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을 들먹이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때문이라고 비판을 한다. 예를 들어 부자들의 탈세, 기업들의 조세회피 또는 실업문제 등이 있다. 이런 사회문제들은 역사적으로도 어느 시대에서나 문제였고 발생해왔던 일들이었는데, 이러 문제들을 시장경제체제 때문으로 귀결 짓고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체제 그 자체가 정의이며 도덕이다. 시장경제체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것을 ‘가격’이라는 것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의 가격을 통제한다. 그렇게 되면, 가격 안에 정당한 가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왜곡이나 어떤 누군가에 편익이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것의 가치는 국가가 정하게 되는 꼴이며, 정의롭지 않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시장 안에서 가격(가치)이 조정이 된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그것의 가치와 사람들의 욕구, 필요 등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정의롭고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이라는 수업을 듣고 자랐다. 학교에서 배운 도덕은 인간에겐 평등, 공동체 또는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다. 이런 관점은 지극히 사회주의적이며 유교 지향적인 관점이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이며,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고도의 성장을 이룩해왔다.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도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의 도덕과 정의라는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너무도 반대되는 위선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좌편향적인 기류가 팽배해진 최근,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정의와 도덕이 무엇인지를 범사회적으로 정립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박기성 칼럼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