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3대절벽 대해부-재정절벽⑥]‘증세’냐 ‘국채’냐 기로에 선 한국..공공분야 메스부터

▲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전교조 연가투쟁 총투표 결과 발표와 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등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올해 1~2월 나라살림이 14조20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최대인 5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채무가 커진 이유 중 핵심은 막대한 복지 예산이다. 올해 복지 예산은 115조원을 넘어섰다. 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 지난 3년간 22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이에 재정난 해결을 위해 증세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또 공공부문과 연금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및 연금개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채를 발행해 빚을 더욱 키우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되고 세입 내 세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증세론은 증세가 없이는 재정난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을 토대로 제기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대한 현재의 자산가에 증세를 해야 하며 소득세 증세는 현재 생산계층의 생산의욕을 훼손하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지만 연금 분야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성완종 사건’이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치권을 마비시켰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 연금개혁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풀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는 현직 공무원 30명이 1명을 부양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며 현직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 수입만으로 공무원 연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달 2일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 연금 문제가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6일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 처리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다현 공무원연금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 부담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안으로 시한까지 개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 뿐 만 아니라 부실해진 공기업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공기업 개혁에 대해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공기업의 사업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해서 재정자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의 성공사례가 한국철도공사다. 한국철도공사는 구조조정을 거쳐 지난해 1034억원의 영업흑자를 냈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빠른 움직임을 주문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 내 지출 원칙과 균형재정을 실천해야 한다”며 “복지를 사회주의 배급체제 대신 순수복지로 바꾸고 공기업 문제는 민영화로, 연금 문제는 낸 만큼 받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장은 공기업 개혁과 관련 “공기업 이사회를 여당, 야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중심으로 공기업을 운영해야 하고 부채가 많으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