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김채령 칼럼 > 시장경제에 대한 편견

우리는 시장경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까?

주변사람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로 인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 봤다. 심지어, 시장경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정부의 무능력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러한 시장경제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더욱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시장경제는 말 그대로 시장에 경제를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된다.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를 만들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기대어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경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해 질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성공 아니면 실패의 구조가 아니라, 이는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는 구조라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창업이 있다. 누구나 창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창업의 실패는 비일비재하다. 창업의 신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전문가가 나올 정도이다.그럼에도 창업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에서 실패는 완전한 몰락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를 양극화 심화, 빈익빈 부익부 등으로 오해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 

두 번째로 하는 오해는 대기업에 대한 편견이다. 수많은 취업생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의 직무적합성평가 시험에 수 만명의 인원이 지원하고 재수를 하기 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기업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기업은 돈만 많이 벌고 베풀지 않는 앞서 말한 부익부의 대표적이 사례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기업에 취업하길 원하고 대기업의 상품을 쓰는 우리가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급속도로 한국경제가 성장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대기업의 출현과 해외로 수출이다. 한국 경제의 시작은 대기업으로부터 출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에게 투자를 많이 했고 규제도 완화해 주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비난받기 시작한다.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위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은 한국 이미지의 단일화를 야기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또, 가끔 심심찮게 들려오는 재벌들의 비리사건과 부정부패 등은 나쁜 인식을 부추겼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근본적인 경제를 바로 알고 한국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바로 알아야한다. 다양한 자원이 없는 한국은 소수의 산업에 집중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켰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그 산업에는 IT산업, 문화 산업 등이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보다 더 발전한다면 한국의 수출은 증가 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출의 증가는 한국 이미지를 급상승 시킬 수 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우선 해외 진출이 보다 쉬워진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나라가 널리 알려지고 좋은 이미지로 기억된다면 해외에서 채용되는 데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국 내에서 부족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지니고 심지어 한국경제를 비난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두 사례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이외에도 많은 오래가 있을 꺼라 생각된다. 물론 시장경제가 장점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견적인 단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근본원리를 파악하되 이 원리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어떠한 효과를 창출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한국경제가 발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대학내에서 다양한 경제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는 시장 경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자세히 인식 시켜줘야한다. 중소기업은 기업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기업은 사회 환원에 기여해야한다. 하지만,이러한 노력보다 중요한 건 시장경제 주체인 소비자, 바로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핵심 역할인 소비자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더 나은 경제를 위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사고로 시장경제를 이끌 수 있어야한다.  

김채령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