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최종부 칼럼 > 기업생태계에 대한 생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소위 대기업간의 경쟁을 고래끼리의 싸움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옆에 있는 중기업, 소기업은 새우로 묘사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며 새우가 혹사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기업생태계는 자연의 그것과 같아서 다양한 산업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수많은 종이 서식해야 한다. 고래의 덩치를 줄여서 피해를 보지말자는 주장보다는 연못의 크기를 바다와 같이 넓혀서 고래싸움과 관련 없이 새우도 잘살게 해주어야 하고 다른 종도 늘려주어야 한다.

연못의 크기가 커진다 함은 기업가 정신이 배양되어 국가의 경제적 규모가 커짐을 말한다. 자유로운 시장이 넓어지는 것이다. 

인구가 많아서 시장을 넓힐 수도 있고, 자원이 넘쳐서 자제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5천만의 인구, 적은자원 한국이 가진 현실이다.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없는 생태계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필수적 요소다. 시장 안에서의 경쟁을 통해 ‘창조적 파괴’나 ‘자생적 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한 경쟁과 노력으로 연못은 자연스레 넓혀지는 것이다. 

하지만 연못을 넓히려는 노력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이 있다. 바로 경제민주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출자총액 규제, 종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갑을 관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프랜차이즈 규제. 이렇게 ‘규제’로 끝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모습이다.

규제나 개입이 늘어난다면 그로인한 피해자는 늘어날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 개입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또 다른 경제문제는 양산된다.

어떤 이는 말한다. 경제를 민주화함으로써 양극화 되어있는 부를 재분배하고, 경제의 평등을 가져다주고, 모든 이가 다 같이 잘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런 그들에게 묻고 싶다. 나의 권리를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나라의 정책으로 침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편으로는 무역규제 또한 더 없애야 한다.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아서 인구, 자원의 핸디캡을 극복해야 한다.무역의존도가 높다고 경계할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넓혀서 국부를 쌓아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더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대기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국가소모적인 불필요한 의견을 없애야 할 것이다. 

기업 모두가 다 생존하고 지속되기는 힘들다. 기업의 세계는 세포의 세계와 같아서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된다.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시장의 잔혹한 경이로움인 것이다. 아무리 탄탄한 기업, 부자기업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 노키아가 그랬고, 소니가 그랬다. 단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요즘을 보면 새로 생기는 기업은 적고 나가떨어지는 기업은 많다. 이상태 대로라면 기형적인 기업생태계의 탄생은 당연한 일이다. 

국부를 늘려주는 것, 국가의 경제적 규모를 넓혀 주는 것, 연못을 바다와 같이 만들어주는 것은 기업이지 공무원이 아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민이 산다. 

연못이 커져서 고래도 많아지고 새우도 많아져야 한국의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연못 안에서 서로 박 터지게 싸우기 싫으니 똑같이 새우가 되자는 의견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최종부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