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발간 3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영용 교수(전남대 경제학부), 김규태 청년위원(경제진화연구회),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영용 교수(전남대 경제학부)는 “20세기 초 강력한 정부에 매력을 느꼈던 지식인과 일반 대중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실패한 체제라는 인식 아래 더욱 크고 강력한 정부 역할을 요구하였다.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었던 19세기와는 달리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정부는 가부장적 위치를 차지했고 여전히 대중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래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자유 시장경제에 비호감적이다. 이런 시점에서 작은 신장이지만 경제학계에서는 거인의 면모를 보여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의 발간을 기념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한국은 평등을 앞세우고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국가 정체성 혼란 및 사회 질서의 교란 상태이다. 프리드먼의 설명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적 태도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김규태 청년위원(경제진화연구회)은 “복지는 모순 그 자체다. 가장 현명한 인간이 최고결정권자의 자리에 앉더라도 관련된 누군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한 복지의 낭비는 언제나 존재한다. 밑 빠진 독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방법은 하나 있다. 밑 빠진 독의 구멍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정부의 비대화를 막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자발적인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최대한 누리려면, 정부를 공적 주인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 마지막 장에서 '조류는 변하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서구의 여러 나라가 선언한 여러 가지 목적이 현실적으로 실패함으로써 거대 정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0년에 발간한 『선택할 자유』의 '하베스트/HBJ판 서문’에서 『선택할 자유』가 처음 출간될 당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회주의의 종말을 목도하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조류는 또 바뀌고 있다. 1990년대 조류는 '큰 파도’를 낳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제 위기와 소득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세계적으로 지적 유행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복지, 경제민주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열망이 불붙고 있다. 이 불을 끌 수 있는 힘 있는 소방관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승노 부원장(자유경제원)은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의미를 준다. 197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큰 정부의 한계가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이유이기 때문이다. 불황으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정부가 뭘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하고, 정부에게 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증세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국민의 부담을 늘려 민간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또한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낭비적 지출구조와 세금낭비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정부비대화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