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민주주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1일 한국제도·경제학회 춘계학술 대회 개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한국제도·경제학회(회장 이영훈)가 1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대주제를 갖고 ‘2015년 춘계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가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지속적 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특히 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산업화와 다원주의 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한 포퓰리즘 정치의 극대화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장애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한 정치적 기본질서로서의 자유민주적 가치의 구현방안, 정치제도의 개선방안, 민주주의에서의 대표민주주의의 합리적 가치실현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고나 컨퍼런스센터 2층(토파즈룸)에서 5월 1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제도·경제학회 주최로 열린다. 

▲ 2014년 6월 20일 개최된 한국제도.경제학회 학술대회 "정부보조금의 정치경제학"의 한 장면

대회는 유정호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의 사회로 총 네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두고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학과)가 발표하고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토론한다. 

제2주제 ‘민주주의, 민주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서는 김재한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의 발표와 강명세 박사(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연구실)의 토론이 펼쳐진다.

제3주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실패의 원인, 양태 및 개선방안’에서는 권혁철 박사(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가 주제발표를, 안재욱 교수(경희대 경제학과)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제4주제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한국의 선거구획정의 불균등성을 중심으로-’에는 이상학 교수(국민대 국제통상학과), 이성규 교수(안동대 무역학과)가 발표를 하고 이어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 서복경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토론을 한다.

이후 이영훈 교수(서울대 경제학과)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