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김민기 칼럼 > 인센티브는 병장을 춤추게 한다.

‘인센티브가 세상을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다. ‘인센티브’는 좋은 일을 할 경우 보상을 해주어 사람들을 유인 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하는 경우 그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전자를 ‘Postive 인센티브’, 후자를 ‘Negative 인센티브’라고 부른다.

본인은 군복무 시절 군대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바로 지휘관이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게임이론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을 군대 시스템에 도입했기 때문이다. 우선 본인은 운전 조교로 복무하였다. 운전 조교의 업무는 운전병을 지원한 병사들에게 운전을 가르키는 것이다.

운전을 가르친 다음에 사회에서처럼 장내 기능 면허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도로주행을 보고 군면허를 발급해준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조교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훈련병들의 군운전면허 합격률이 좋아도 우리 병사들에게 휴가라든가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운전 조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훈련병들의 합격률은 약70%였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이 ‘휴가’와 ‘외박제한’이라는 인센티브를 가져왔다. 즉, 조교 각 개인별로 전담한 훈련병들의 운전면허 합격률을 종합하여 서열을 나눈 뒤 성적이 좋은 1위부터 3위까지는 각각 4박5일 휴가, 3박4일 휴가, 2박3일 휴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적이 가장 나쁜 꼴등에게는 주말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외박을 1회 제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게다가 훈련병들에게도 조교와 똑같이 자신의 면허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훈련병에게 표창장과 신병위로휴가에 1박을 추가하게 해주고 성적이 나쁜 훈련병에게는 외박과 면회를 제한하게 했다. 이렇게 하니 조교든 훈련병이든 서로 눈에 불을 키고 열심히 운전을 가르키고 배우고 그랬다.

이런 파격적인 보상과 벌로 인하여 가장 게으른 병장들은 물론이고 나머지 조교들 까지 너나 할거 없이 열성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운전 기술을 훈련병들에게 전수 해주었다. 이 결과 군운전면허 합격률은 전 군(軍)을 통틀어 사상 유래 없는 98%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다른 부대에서 까지 방문하여 이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 배우고 갔다. 

위와 같이 부대의 지휘관은 조교와 훈련병들에게 휴가라는 Postive 인센티브와 외박제한이라는 Negative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였고, 조교와 훈련병 모두 win-win할 수 있게 만드는 게임이론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또한 부대의 지휘관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운전 가르치기와 배우기를 성과에 따라 휴가 또는 외박 제한을 적용함으로서 병사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처럼 ‘군대에서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고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지도 않는 일’인 이 운전교육을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게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결과적으로 부대도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육군의 수송 능력 및 수준도 향상되고 개인적으로는 병사들에게도 휴가를 제공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었다.

이렇듯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인 인센티브에 대하여 사람들은 반응하게 된다. 오죽하면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우리 정부도 경제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에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정책을 펼 칠 때에는 ‘자본주의 4.0’ 시대라는 말처럼 서로 동반성장 할 수 있게 win-win 할 수 있는 긍정적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 모두 win-win 할 수 있게 모색을 해야 한다. 

김민기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