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제 3의 길·자본주의 4.0 등 유사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위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도좌파 노선인 제3의 길이나 따뜻한 자본주의로 불리는 자본주의 4.0 등이 자본주의에 사회주의를 결합한 유사자본주의로서 이들이 자본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7일 오후 자유경제원이 하이에크 탄신 116주년을 기념해 '한국에 하이에크 사상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이며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했다.

최 부원장은 "하이에크의 주장이 현실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사회주의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이에크의 예언은 결국 현실화됐다"면서 "사회주의가 꽃 피운 전체주의 국가와의 싸움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국가 내에 터를 잡은 사회주의라는 내부의 적과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3의 길, 자본주의 4.0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적당히 가미한 유사 자본주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넛 "자본주의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주의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인간의 구조적 무지 때문에 우리가 기댈 곳은 정부가 아니라 지식의 이용과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하이에크가 한국경제에 주는 값진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이고 이 확대가 한국경제의 활로"라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사법질서를 유린하고 사법질서의 틀 내에서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정기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에서 하이에크 사상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자유가 크게 위축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주로 정치적 자유를 위해 투쟁했지만 이들은 민주화가 달성된 후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치적 자유는 치열하게 추구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