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삼성의 성공, 정부주도 경제성장론 한계 극복서 비롯”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삼성그룹이 현재의 위상에 오르는 데에는 정부주도 경제성장론의 한계를 딛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업계의 반대에 굴복해 1970년대 전자산업 진입을 포기했다면, 현재의 삼성전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며, 반도체와 스마트폰 세계 1위 강국 한국으로의 도약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진입 장벽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주최로 지난 15일 금요일 오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삼성의 자본축적 과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자유주의연구회에서 나왔다.

발표를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산업화의 수행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은 1950~1960년대 일본을 포함한 1960~1970년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려는 필요의 산물이었다. 또한 타이완과 한국, 최근 중국의 경제기적에 관한 정치경제적 논의 뒤에 숨어 있는 주제로서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발전의 연계’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지속되어온 권위주의 정치의 지속과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를 간접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부가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장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과 기업가임을 간과한 주장이다. 또한 정부의 공적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관이 설립한 한국발전연구원(KDI) 등이 의도적으로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을 배제한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상주의국가론의 주창자인 찰머스 존슨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의 수행과 정부의 역할, 또는 국가의 성격을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한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예라는 주장이다”며 “존슨은 이를 ‘시장합리성’에 반대되는 ‘계획합리성’의 성공이라고 주장했다. ‘계획합리성’이라는 논리에 기반을 둔 정부가 자신의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정부의 산업화 계획과 추진, 국가에 의한 자본의 동원은 경제발전 달성을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삼성은 정부주도 경제성장론이 주장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부응하는 전략으로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자본 나름의 축적의 전략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옳다는 판단이면 산업정책에 부응하였고, 도리어 많은 경우 삼성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만들어낸 산업정책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는 정부의 제약을 극복하고 신사업의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성공한 것이다. 삼성이 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반대에 굴복하여 1970년대 전자산업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초 정부를 설득하여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 폰 세계1위 판매량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진입 장벽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명징한 사례이다. 나아가 정부는 기업들에 중화학에 전력투구할 것을 주문하고 자금을 대주었다. 그러나 삼성은 자신의 체질에 맞게 시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들어갔고 그것이 기업의 안정적 자본축적에 기여했다는 것이다”라며 “삼성은 정부가 계획한 틀을 벗어나 기업의 독자적인 상황 판단에 근거한 투자를 지속하였다. 그랬기에 삼성은 자본축적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삼성의 성공적인 자본축적은 정부주도 성장론과는 달리 정부의 산업정책에 의한 투자 지도와는 약한 연결고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에는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 김승욱 교수(중앙대 경제학부), 김영호 교수(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김인영 교수(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부산대 행정학과), 한정석 편집위원(미래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