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시장경제칼럼 > 자사고와 시장경제

무료한 오후 무심코 tv채널을 넘기던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뉴스채널에서 채널 돌리기를 멈추었다. 뉴스 속에서는 다소 격앙 된 군중이 있었고, 그 무리의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중년의 여성을 발견했다.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올해 초 설날 몇 년 만에 뵈었던 고모였다. 평소에 조용하고, 기품이 넘쳤던 고모가 tv속에서 시위를 하다니 잠시 의아했지만, 그 시위의 목적이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라는 것을 알게 되고나서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다.

평소에 학구열이 강했던 고모는 내 고종사촌동생을 서울의 한 자사고에 진학을 시켰고,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하자, 이에 분개하여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시위에 나서게 된 것 이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5년전 도입된 것으로 교육과정을 전문화하여 학생의 개성을 함양하고 교육과정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학교이다. 문제는 자사고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국영수 중심의 입시 전문학교로 변질 되었고, 이에 따라 우수학생이 자사고 진학에 몰리면서 일반고의 교육이 황폐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양극화가 야기된 셈이다.

하지만,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일반고가 자동으로 살아날까? 오히려 자사고가 폐지된다면, 일반고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발전해야한다는 변화의 노력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일반고의 문제는 자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반고 자체에 있다.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적 요구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니 어느 학생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할까?

모든 일반고가 위기라면, 그 원인이 자사고에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일반고는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잃은 학생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듣고, 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학생 개개인에 애정을 갖고 교육을 한 경우에는 자사고 못지않은 진학 실적을 내기도한 사례가 있다. 교육감이 할 일은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일반고가 학생만족도가 높은 학교의 우수사례를 따라 배우며 스스로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 진영측 교직원들은 자신들을 근로자로 자처한다. 이런 논리라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근로자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다. 고객에겐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불량 상품, 저질 서비스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문제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고보다 몇 배나 비싼 등록금을 받고도 교육의 질이 신통치 않다면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고객이 먼저 외면한다는 뜻이다. 

자사고를 이상한 잣대와 기준을 들어가며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올려 서비스를 받는 학부모와 학생이 일반고교로 진학하게 하면 될 것이다. 너무 성급하게 자사고 폐지를 결정하지 말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오성일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