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기업 많이 생기고 많이 망한다"

한국은 기업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이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동성은 뛰어나지만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수명 연구'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였다. 1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점차 기업들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2007년에 신설된 기업의 연도별 생존율을 보면 1년 뒤에는 38.2% 기업이 사라지고, 5년 뒤에는 10개 중에 3개 기업만이 살아남았다.

2012년 활동하는 기업 수는 537만9000개로 전년에 비해 7만4000개가 늘었다.

새로 생긴 기업 수는 77만개여서 신생률은 14.3%인 셈이다. 반면 소멸한 기업은 74만1000개였다. 소멸률은 13.8%에 달했다. 통계상 기업에는 1인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4국(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과 비교할 경우 신생률 소멸률 모두 높게 나왔다.

2010년 기준 독일 기업신생률은 8.7%, 스페인 7.8%, 프랑스 12.8%, 이탈리아 6.7%였다. 당시 우리나라 신생률은 15.0%로 두 배 가까이 된다.

소멸률은 한국이 12.6%로 독일(8.0%)과 스페인(7.8%), 프랑스(12.8%), 이탈리아(7.7%)보다 훨씬 높았다.

5년 생존율도 독일 39.8%, 프랑스 51.4%, 이탈리아 49.9%, 스페인 45.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2%로 5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신생률과 소멸률이 유럽 국가보다 높고 5년 생존율이 낮게 나타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뿐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며 준비 안된 창업도 많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장수기업 현황을 보면 창업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일본이 3113개로 가장 많다. 독일은 1563개, 프랑스 331개 순이다.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두산 등 7개사(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 보진재)에 불과하다. 60년 이상 법인기업도 184개사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토론자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신생률과 소멸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개발도상국적인 특징"이라며 "자본과 기술 축적을 더디게 만들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창업-성장-회수-실패 및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며 "창업 지원 위주로 설계된 정책에 '재도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