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저금리 정책 반복되는 불황 원인"…안재욱 경희대교수 주장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정부의 저금리정책이 반복되는 불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 경제성장률을 수정발표하면서 3%대 성장률 유지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금리인하를 1~2차례 더 해야한다고 주문한 것과 정면 배치돼 파장이 예상된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시 대방동 자유경제원 본원에서 열린 자유주의연구회에서 "금리인하에 의한 경제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불황이 따른다"고 경고했다.

'자본구조와 경기변동'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안 교수는 "현재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본가가 없다면 경제는 생산성이 높은 생산양식을 갖출 수 없다"며 "근로자의 임금과 토지소유자의 지대를 제공하는 자본가는 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시장수준 아래로 인하하면 투자자들은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시장 전체의 투자활동도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또 안 교수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아무런 대가(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도 치르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인위적인 호황과 과열 뒤에는 반드시 붕괴와 불황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시장경제의 본질을 형성하는 주요 개념인 ▲경쟁 ▲사익 ▲격차 ▲독점 ▲기업 ▲기업가 ▲자본 등의 주제를 가지고 자유주의연구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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