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박근혜 대통령 14일 미국 방문...경제분야 쟁점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기념촬영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간 경제분야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 분야 최대 쟁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14일부터 17일까지는 워싱턴DC, 17일부터 18일까지는 미국 남부의 대도시 휴스턴을 찾은 뒤 19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16일 있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주요 이슈 중 경제분야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TPP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해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FTA와 비슷하나 두 국가의 1대1 협정이 아닌 2개 이상의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자유무역과 경제통합을 맺는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또한 일반 상품만 대상이 아니라 노동, 환경, 지식재산권 등 자유무역 대상이 훨씬 넓다. 이런 이유로 TPP는 ‘메가 FTA’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한국은 TPP 1라운드 타결이 된 다음 가입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TPP는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TPP참여 12개 국가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1%를 차지하고 있다. TPP 가입론자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TPP 가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TPP는 늦었지만 서둘러야 할 과제”라며 “중국에 기운 정책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을 실질적 강화하는 실천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TPP가입이 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진단도 제기됐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TPP가입은 참여국들과 FTA를 맺는 것과 비슷한데 멕시코하고 일본 정도만 우리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라며 “미국이나 칠레하고 FTA를 맺었을 때는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우위가 있어 이익이 있었지만 일본과 FTA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TPP가입이 경제적 실익이 많지 않더라도 최근 미국의 행보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엔저 드라이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감안했을 때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17일 방문하는 휴스턴은 미국의 기초과학, 항공우주, 보건의료,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다. 대표적인 시설들이 세계 최대 메디컬센터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와 존슨 우주센터다.

정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미국의 항공우주와 보건의료산업 시설 등을 돌아보고 창조경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생각을 다듬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