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간부가 그리스 사태 관련 신문 스크랩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7월 5일은 인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날은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 세대는 타락한 민주주의에 의해 한 국가가 무너지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것도 바로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그리스는 지난 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7월 20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 채무 35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없이는 채무상환은 불가능한 상태다. 즉 그리스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의 이제까지의 행태로 볼 때 무조건적인 추가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고 있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 빠진 것이 2009년 이후 세 번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선된 것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채권단은 이번에는 그리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구책이란 다름 아닌 ‘긴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연금 등 복지 삭감, 정부 지출의 축소, 임금 삭감 및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국영자산 민영화 등이다.

그리스의 극좌파 출신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7월 5일 실시했다. 이 투표에서 그리스 유권자들은 반대 61.3% 대 찬성 38.7%라는 압도적 다수로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했다. 1997년 경제위기 때 우리나라도 겪어보았지만, 구조개혁만이 그리스가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이 과정은 고통을 수반한다. 결국 그리스 국민들은 고통분담 대신에 당장의 달콤함과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선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긴축재정과 복지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포퓰리즘 정치꾼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여 득표와 권력 장악을 기도한다. 그리스 정치꾼들 역시 채권단의 요구를 ‘불쾌한 내정 간섭’이며 ‘그리스의 치욕’이라며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나섰다. 채권단의 요구를 “그리스의 치욕과 고통”이라고 주장하던 치프라스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에 즈음하여서는 “반대를 해야만 앞으로의 채무 탕감 협상에서 유리하다”고 국민들을 꼬드겼다.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의 발언이고 행태이다. 

투표의 결과가 치프라스 총리 자신의 의도대로 나오자 그는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은 타락한 민주주의의 승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타락한 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당장의 달콤한 선물을 주겠다는 눈속임을 통한 ‘유권자 매수’이고, 유권자들에게는 ‘고진감래’보다는 당장의 달콤한 눈속임의 선물을 대가로 자신의 표를 팔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장래, 경제에 미치는 파장,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중장기적인 효과 등등은 이들의 관심 영역 밖이다. 

이번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치프라스 총리나 그리스 유권자들이 믿었던 구석은 단 하나다. ‘유럽연합(EU), 너희들이 감히 나를 버릴 수 있어! 돈을 가져와. 안 그러면 너희들도 무척 괴로울 걸!’ 마치 인질을 잡고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인질범의 모습이다. 개인이라면 부끄럽고 망신스러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자기 파괴적이고 부도덕하며 뻔뻔한 결정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다수결의 이름으로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대중과 익명 속에 숨어서 저지른 비열한 선택이다. 

이런 타락한 민주주의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리스는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스 재정위기는 30여 년 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벌였던 복지 포퓰리즘 정치에 그 원인이 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라”고 외치면서 그리스 포퓰리즘 정치의 씨앗을 뿌렸다. 

30여 년이 흐른 후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총리에 취임할 때 그리스는 파산 직전이었고 곧바로 재정위기가 닥쳤다. 흥미로운 사실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바로 30여 년 전 복지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린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달콤한 복지 포퓰리즘은 결국 독약이 되어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이번 그리스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선택한 ‘달콤한 결정’은 다를까?

글/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