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에 드리워진 7가지 누명과 진실”

제5차 토론회: 이승만은 독재자라던데? 

■ 누명 5 : 이승만은 독재자라던데?  

■ 진실 :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기간은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주변국들과의 비교방식을 통해 
평가해야, 그는 독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 물론 신생독립국 및 민주주의 도입국가들에게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준 위대한 혁명가로 평가받아야  

(서울,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우남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 : 이승만에 드리워진 7가지 누명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제5차 토론회는 7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이승만은 독재자라던데?”라는 주제로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의 발제로 진행됐다.

□ 발제를 맡은 김광동 원장(나라정책연구원)은 “이승만시대의 통치도 민주주의였지만 민주주의는 결코 이념형적 잣대만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 1948년 이전의 봉건 왕조시대가 다 독재로 평가될 수도 없고, 1987년 이전 시대가 다 독재시대인 것도 결코 아니다. 한국의 민주발전과정이라는 과정적 평가나 한국과 함께 출발한 국가 및 주변국들과의 비교방식에 따른 비교평가에 근거해야하며 지도자인 이승만도 마찬가지다. 과정적 평가와 비교적 평가를 엄밀히 고려한다면 이승만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신생독립국 및 민주주의 도입국가들의 민주주의모델을 만들어 세운 위대한 혁명가이다. 대한민국 5천년 민족사나, 혹은 대한민국 70년사로 본 분석으로나, 20세기 중반 이래 개발도상국내지 신생국 지도자 모두를 분석해보더라도 이승만보다 더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지도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 토론자인 권혁철 소장(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은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력(재산 소유)과 지력(건전한 상식 소유)이 중요하다. 재력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지력은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게 되고, 이 민주시민이 많이 양성되면 민주주의는 튼튼해진다. 다시 말해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양성은 독재와는 상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승만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지름길인 교육과 문맹퇴치에 온 힘을 쏟았다. 그 결과 1959년이 되면 비무장지대 남쪽의 모든 국민들은 적어도 기능상으로는 모두 문맹을 면하였다. 75개 이상의 단과대학, 종합대학교 그리고 전문학교에 8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었다. 6세에서 10세 사이 아동의 95% 이상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국가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일어난 이 ‘교육기적’은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후 경이적인 경제발전의 지적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 이어 토론한 남정욱 교수(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는 “이 땅에 민주주의는 쟁취가 아니라 ‘선언’의 형식으로 왔다. 국민의 지력은 잘 봐줘야 19세기 수준이었는데 정치 행태는 20세기의 것이었다. 신분에 따른 차별과 성에 따른 차별의 폐지도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사’였다. 받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 줄 몰랐다. 4ㆍ19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인류의 오랜 싸움에서 이보다 적은 피를 흘린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에 기초한 작금의 정치 질서를 ‘87년 체제’라고 부른다. 상공업이 전면에 나서서 경제개발을 이끌었던 것을 ‘5ㆍ16체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두 체제는 이승만의 ‘48년 체제’가 아니었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집권 12년은 이 ‘48년 체제’를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물론 미완이었다. 겨우 12년에 다른 나라 수백 년간의 치열했던 인권ㆍ민권 투쟁을 압축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 이어 토론한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민주주의란 그 자체로 본질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과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현대 민주주의란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 선언과 함께 인류가 거둔 열매인 것도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중산층 계급이 없고 사회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를 쓰고 따라하는 것은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격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 자유경제원은 5월 13일을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7차에 걸쳐 토론회를 한 후 9월 23일에 종합토론회를 진행한다. 자유경제원은 우남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오늘에 기여한 건국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공은 전혀 무시된 채, 일부의 왜곡과 거짓 선동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으로 이승만에 드리워진 7가지 누명에 대해 7인의 전문가가 나서 정면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