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생활경제단, 주유세 인하 촉구 “현실적인 지원책”

▲ 좌로부터 신윤철(베스트 관광대표), 김영배(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권신일(성북문화관광발전소 소장, 煎국회 재경위연구위원), 이근재(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문영(대전, 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생활경제단)이 주세(酒稅)와 유류세(油類稅)의 인하를 강력히 촉구했다.

생활경제단은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의 주선으로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 3개월간 주유세를 인하하자”라고 제안했다. 

이날 생활경제단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및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5개월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해 국미경제를 지원했다”라며 “당시 재겨부 발표로는 약 1조3000억원 감소했지만 국민 개개인 입장에는 피부에 와 닿는 비용절감책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초 KDI의 연구결과도 유가가 10% 하락 시 우리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약 9.5조원에서 10.4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어 “주유세를 10~30% 인하할 경우 맥주·소주의 가격은 약 150~260원, 휘발유·경유는 약 100원 정도 소비자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면서 “세수 감소가 전망되지만 경제 전체의 구매력 확대, 내수 진작 유인 등으로 서민 경제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생활경제단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시국에서 우리의 생각과 청원이 정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벼랑에서 추락하는 듯한 국민 생활에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보다 구체적인 생활경제 살리기 노력에 힘을 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경제단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국민생활경제 살리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생활경제 살리기 세금 인하 국민청원단 (이름 가나다순)

곽규택(부산 지역 변호사, 前부장검사), 권신일(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 前국회 재경위연구위원), 김문영(유성생활경제연구소장), 김영배(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이사장), 신윤철(베스트관광 대표), 이근재(외식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승(새누리당 광주서구을 당협위원장, 前식약처장), 최승로(자유경제원 부원장) 등 293명(2015. 7.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