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법조·경제·학계 "엘리엇 합병반대 정당성 없다" 한목소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을 처리하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엘리엇의 '억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쏟아지고 있다. 재계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학계,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증권가에서조차 "엘리엇의 합병 반대 권고가 형식과 실질 양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원은 14일 엘리엇이 신청한 삼성물산·KCC의 자사주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리에서 "제3자끼리 주식을 처분하는데 엘리엇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며 엘리엇 측 주장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자유경제원 등 학계에서도 "엘리엇이 시세차익을 내기 위해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시장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주가하락에 대비해 파생상품에 가입해놓고 소액주주를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삼성 법정 싸움 또 완승=먼저 합병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삼성은 엘리엇과의 법정 싸움에서 연전연승하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이날 엘리엇이 요구한 삼성물산의 자사주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리에서 "주주로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자사주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에 이어 경제계와 학계에서도 엘리엇과 같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기업소송연구회장)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가 개최한 긴급좌담회에서 "삼성물산의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자사주 처분은 모두 국내법상 합법"이라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규정에 '국내 자본시장 보호' 원칙을 세워 국부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인 기업의 경영행위에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이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전 교수의 지적이다.

◇엘리엇 속셈은 시세차익=이른바 '먹튀'는 없다는 엘리엇의 공식 주장과 달리 실제 목적은 '시세차익'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차익실현 후 피해는 '개미 투자자'들이 전부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흔들리는 기업 경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엘리엇이 표면적으로는 주주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다툼을 불사해 삼성물산 주식을 비싸게 되파는 게 진짜 속셈이라는 게 자유경제원의 분석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좌담회에서 "한국 기업에도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보호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원을 낭비하고 역량을 분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엇이 합병 무산에 대비해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 피해를 소액주주들이 덮어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는 주가 상승 시 주식 공매도 및 주식선물매도를 통한 이익 확정을 해뒀을 수 있다"며 "결국 합병 무산 시 주가하락 피해는 일반 주주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도 엘리엇의 합병 반대 권고에 고개를 가로젓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엘리엇의 우군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인투자가 중에서 친(親)삼성 투자자가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블랙록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동시에 갖고 있거나 장기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는 삼성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