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베트남 파병, 경제발전의 뿌리를 찾아서

 “베트남 파병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들의 몸부림이었다.”

 베트남 파병의 경제적·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자유경제원 주관으로 15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경제적 의미’ 주제의 발표에서, 1958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미국 무상원조의 감소, 1960년대 초기 1인당 국민소득 60∼70달러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125개 국가중 최하위의 경제상황,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잡아놓지 않으면 안되는 안보상의 절박함이 월남 파병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 소장은 “베트남 파병은 경제 기적의 도화선”이라며, 파병전인 1963년을 기준으로 할때 파병 마지막인 1973년까지 10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배, 국민총생산액은 11배, 총 수출액은 37배가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베트남 파병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베트남 참전으로 군 장비 현대화와 방위산업 기술이전이 촉진되어 한국군이 현대화되었으며, 실전경험을 쌓아서 남북 대치관계에 있는 한국군의 전력이 획기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베트남 참전으로 한국이 얻은 경제적 혜택은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비롯된 참전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부차적”이라며 “미국 정부는 국군의 베트남 파병 이후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주월 한국군 사령부’를 창설해 베트남 파병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주지 않고 국군이 행사하도록 했다”며, “미국이 베트남 파병과 함께 한국의 입장을 외교적, 군사적 차원에서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뚜렷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베트남 파병과 철수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국군 용병론’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1966년 개최된 한월 각료회담에서 월남의 후방건설 공사를 한월합작회사가 맡기로 한 것은 국군의 전투사단이 파병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은 “베트남 파병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오랜 열등의식, 피지배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질에 새롭게 눈뜨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자주성 확립이란 견지에서 베트남 파병은 우리나라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