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광복절 특사통해 입법적 결함과 경제난국 타개해야"

우리나라 현행법상 기업인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은 법제도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도태시키고 창조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통해 이러한 입법적 결함과 법집행상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의 기본권 보호하는 통치행위는 현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긴급좌담회에서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오늘날 경제형법은 경제질서유지 및 국가산업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단계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단순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까지도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관피아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수는 "현 정부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이자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경제활성화는 대규모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총수의 특별사면이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배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해 거론하며 배임에 의한 과잉처벌을 막으려면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 판단과정이 공정하다고 볼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결과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리인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교수는 "한국적 현실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배임죄에 피소되기 십상이며 형사처벌의 적용 범위 확대가 사적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언급에 대해 이는 가뭄에 비 같은 소식으로, 일반 범죄보다도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 위반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기소율이 60%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배에 이른다"면서 "기업인이 과잉형법의 표적물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인의 경영판단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기업가정신이 무력화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기업총수에 대한 사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기업총수를 사면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주장이 있지만 사면은 단기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국면에서는 오너만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업인들의 대표적 죄목인 배임죄는 처벌기준이 모호할뿐더러 그 정도 또한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금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과잉처벌의 덫의 걸린 기업인들에게 기업현장으로 돌아갈 새로운 기회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반(反)기업정서가 거세지면서 세계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죄목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마저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지나칠 정도로 높이고 있어 과거의 봐주기 처벌의 행태와는 달리 이제는 징벌적 처벌이 나타나는 역차별의 시대가 되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에서 기업인만 제외하는 것 또한 역차별에 해당하며 추진력이 기업의 오너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내 기업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확대라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