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메르스로 엔진꺼진 한국號 `기업인 사면`으로 시동걸어야

세월호 2조원 vs 메르스 10조원.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경제손실 규모 추정치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세월호보다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5배나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기업인 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죄는 밉지만 침체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복역 중인 기업 총수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만큼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다.

또한 세월호땐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 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해석된다. 

◇세월호 참사=지난해 4월16일,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월호 참사다. 이날 오전 인천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0여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희생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애도의 물결로 가득찼다. 전국이 초상집이나 다름없었다. '초상집에선 풍악을 울릴 수 없는 법', 이미 계획됐던 행사나 축제 등은 거의 모두 취소됐다. 게다가 골프를 비롯 여행, 음주 등 여가 활동 자체가 죄악시되면서 소비 심리는 크게 쪼그라들었다. 관광, 음식, 숙박 등의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건 당연지사.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전 분기 대비)은 0.4%였지만 세월호 사고 직후인 2분기엔 -0.4%로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해 4월 108을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7월 현재까지도 100에 머무르며 좀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체 민간소비 감소 규모를 1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침몰하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그나마 세월호는 나은 편이다. 지난 5월말 발발한 전염병 메르스는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더욱이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로 휘청이던 우리 경제가 일어서려고 할 때 '맞은 데 또 맞은 격'이어서 받은 충격은 배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메르스 사태가 한 달 이내인 6월말에 종결되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액은 4조425억원, 7월말까지 이어지면 9조33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메르스 사태 발발 3개월째인 8월말까지 진정되지 않는다면 20조92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메르스 종식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 규모가 얼마이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7월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며 "이럴 경우 우리 경제의 손실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예산 투입됐지만…=메르스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투입, '경제 회복의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규모는 11조5639억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경만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3%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적어 올해 성장률은 2.6%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추경을 통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하반기 경제가 내수위축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뿐 메르스 충격이 3분기까지 이어지고, 하반기 수출도 회복이 어렵다"며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결국 추경 외에도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야 저성장 국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다른 무언가엔 기업인 사면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긴급좌담회에서 "기업인 사면을 통해 경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경제 살리기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묶어 놓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며 "기업인 사면에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