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본주의 비판 노조·좌파의 속셈은 `특권 지키기`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1. 초기 자본주의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사실과 다름을 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해는 불식되고도 남아야 할 터인데 여전히 그 위력을 잃지 않고 있다. 한 가지만 말하면, 1760년~1830년 사이, 즉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당시 약 70 년 사이에 영국의 인구는 두 배로 증가한다. 이유는 영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구가 급증했던 것이다. 산업혁명 이전 노동자들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었다는 생각은 환영(幻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초기 자본주의를 누가 반대하고 비판했을까’하는 것을 보더라도 익히 알 수 있다. 초기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것은 노동자도 아니고 빈민도 아닌 바로 토지귀족들이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도망가는 것(Landflucht)을 막고자 했다. 첫째는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부를 움직여 최저임금을 정하게 만들고 이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출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Seed & Land System'이었다. 이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은 당연히 토지귀족들이었다. 도시 제조업에서 노동자들은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았던 것이다. 토지귀족들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 인해 자신들의 특권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 것을 초기 자본주의의 참혹함으로 포장하여 비난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자본과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조와 일부 좌익 성향의 지식인들 역시 이 시대의 특권계층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본 및 자본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자본재(Capital Goods)란 “미래에 더 많은 소비재를 얻기 위해 오늘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재화”이며, 자본이란 이러한 자본재의 화폐액을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자본은 ‘미래를 위해 저축한 것’이라는 자본의 이러한 특성은 자본에 대한 오해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우선,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한다는 이분법적 발상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자본가’라고 하는 계급과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이 애초부터 존재하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자본가가 저축이 소실된다면 노동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노동자가 저축을 한다면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최소한 주식거래를 하는 모든 참여자는 크든 적든 자본가들이다. 또한 은행에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자본가들이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분리되어 있는 둘이 아닌 하나다.

▲ 오늘날 자본과 자본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조와 일부 좌익 성향의 지식인들 역시 이 시대의 특권계층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본 및 자본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진=연합뉴스

둘째, 자본의 이러한 특성은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도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사람들은 통상 투자된 화폐액 100만 원만 보고는 ‘돈이 돈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1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100만 원은 나의 소득의 일부고, 따라서 본래 ‘나의 노동’의 대가이다. 다시 말해 화 폐로 표시된 100만 원은 나의 노동이 체화되고 변형된 것에 불과할 뿐, 본래 나의 노동 그 자체이다.

따라서 그것을 투자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나의 노동을 투입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1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100만 원어치의 노동을 투입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본이 이득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모든 자본은 곧 노동의 또 다른 표현형이기 때문이다. 단, 가치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주관주의 가치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자본의 또 다른 특징은 자본은 노동의 적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이며, 노동자의 친구라는 사실이다. 내가 자본가가 되어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자본가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은 사람을 고용하고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일이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들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며, 원재료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높여준다. 사업에 벌이면서 일 자리를 만들고 임금상승으로 소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본가이다. 즉 자본은 노동의 적이 아니라 노동의 친구이다.

자본의 축적은 생산성 향상을 불러오고, 이는 곧 전체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온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것이 자본이 투하된 한 부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난다. 한국의 이발사와 중국의 이발사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지만, 소득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한국의 생산성이 중국의 생산성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발 부문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커다란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 생산성 격차의 혜택을 이발사가 보고 있다는 말이다. 한 국가의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의 격차는 그 국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고, 그 생산성은 자본의 축적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자본이 부족한 나라는 가난하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잘 사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자본축적이 생산성을 결정하고, 생산성이 그 나라의 소득수준을 결정한다면 뒤늦게 자본축적을 시작한 나라는 일찍이 자본축적을 시작한 나라를 따라잡을 수 없는가? 뒤처진 국가가 자본축적을 하면 앞선 국가 역시 자본축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생산성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앞서 출발한 거북이를 토끼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패배감이 일찍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깬 것이 바로 ‘해외투자’이다. 자본이 부족한 국가가 자본이 풍부한 국가를 단기간에 따 라잡을 수 있는 해법이 바로 해외투자(외국인 투자)였고, 대한민국의 급속한 발전도 이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제스(Ludwig von Mises)가 “해외투자야말로 19세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자본이야말로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친구이기도 하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