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국회 법안 70% 反시장적" 자유경제원 밝혀

자유경제원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회에 입법된 법안 233개를 분석한 결과 70%가 '반시장적'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이 5일 공개한 '제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년 간 본회의에서 가결된 기업 및 시장과 관련이 있는 233건의 법안 중 68건(29.2%) 만이 시장친화적이었다. 165건(70.8%)은 반시장적인 의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1년차 2012년 5월~2013년 4월 시장친화성 평가 조사 때 시장친화적 의안 35.6%, 반시장적 의안 64.4%와 비교했을 때 반시장적 의안이 6.4%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새누리당이 38.3%였으며 새정치연합은 33.2%를, 정의당은 25.2%를 기록했다. 자유경제원 측은 "모든 정당이 반시장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분석했다. 

자유경제원은 각 국회의원 별 시장친화지수도 산정, 발표했다. 주요 의안 86개를 선정해 찬성, 반대에 따른 결과를 지수화한 것.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높은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꼽혔다. 김 의원은 시장친화적 투표횟수는 20번이었던 반면 반시장적 투표횟수는 24번에 달해 시장친화지수 45.5를 기록했다. 

이어 △새누리당 홍지만 △ 새누리당 김종태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주호영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김정록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 △새누리당 나성린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순으로 집계됐다. 

10위권에는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이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변 의원은 시장친화적 투표는 14번, 반시장적투표는 18번 행사했다. 

반면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의원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시장친화적 투표 3번에 반시장적투표 30번으로 가장 낮은 시장친화지수(9.1)를 기록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남인순 △ 새정치연합 홍익표 △새정치연합 은수미 △새정치연합 장하나 △새정치연합 진선미 △ 정의당 심상정 △ 새정치연합 한정애 △ 정의당 박원석 △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 

자유경제원은 "시장 친화적 제도가 뿌리 내릴 때 법률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률은 국회의원의 찬반투표에 따라 탄생, 소멸함에 따라 개별 의원의 투표를 모니터링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