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가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치 행위가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제8조 ➀항부터 ➃항까지 핵심 내용은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의 보장, 목적 활동이 민주적 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당법 1조의 목적에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법 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을 세 번 이상할 수 없도록 하자거나 공천 방식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는 등의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한 논의는 개혁의 한 방식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정당이 개혁되지 않고는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부터 정당법, 기타 정치 관련법과 제도 등이 정당을 정치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나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기구로서 정당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정당은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가치나 이념이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영남은 강력한 통치의 일종으로 독재정치를 선호하고, 호남은 민주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념과 가치에 따라 정당이 지역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5ㆍ16 군사쿠데타 이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과연 각 정당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정치활동을 했던가? 자유당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민주당은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려고 활동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개혁은 영남 지역에서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홍보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새누리당은 호남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일차적인 개혁이다. 새누리당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비례대표 의원을 대부분 호남 출신 인사들로 선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 출신 인사들로 선발해 새누리당은 호남발전에 관심이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발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충청지역이나 강원지역, 경기지역의 인물들도 함께 비례대표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것도 정치개혁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친박, 비박, 친노, 비노가 국민을 위해 나누어졌는가. 계파 정치로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도 안된다. 친박, 비박은 무엇이며 친노, 비노는 다 무엇인가.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다.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300석 의석 중에 100석 이상을 비례대표로 뽑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지역 정당과 계파정치를 벗어나는 것이야 말로 정당 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정치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정당이라면, 두 번째는 당원 문제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당이 현역의원 중심으로 돌아간다.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정당의 모든 힘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2013년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13개 정당이 있는데 총 당원 수는 약 478만 명쯤 되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대략 37만7천 명 정도라고 한다. 자유경제원에서 중앙선관위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2013년도 새누리당원은 대략 259만7천 명 정도이고 당비를 내는 당원은 7.3%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은 242만1천 명인데 그 중 15.4%가 당비를 내는 당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원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일까! 당원들은 과연 헌법과 정당법에서 명시한 대로 정치적 의사형성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각 정당이 당원의 정당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한 정당이 정당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 본 적이 있는가? 중요한 정책에 대해 각 지구당별로 토론을 해 본적이 있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있는가? 4대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의 의지이기도 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방향으로 당을 혁신하는 것이 좋은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렵해 본 적이 있는가? 민생정당으로 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가? 정당은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 중에 당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라! 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라! 형식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당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국회의원, 기타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최소한 1년 이상 당비를 내고 당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정당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한 유권자신문에 의하면 2014년도 새누리당은 연간 경상 보조금 177억4,686만원, 6ㆍ4 지방선거 보조금 188억829만 원을 합쳐 국고보조금 363억5,515만 원을 지원 받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총 338억3,142만 원을 받았다. 현행 국고보조금은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지원 받지만 결국 국민의 혁세다. 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소의 운영과 정책개발비로 사용해야 하고 10%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득표수와 정당의 당비 납부와 연계하여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2013년 새누리당의 당원 중 당비 납부자는 7.3%, 새정치민주연합 당비 납부자는 15.4%다. 나머지는 소위 유령당원이다. 새누리당의 당원 중 유령당원은 92.7%, 새정치민주연합은 84.6%다. 정당 스스로가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가급적 당원의 당비로 정당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주요과제다.
네 번째는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개혁되어야 한다. 국회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제46조 ➀항은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➁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각각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하고, 정부가 수립된지 6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 더 나아가 계파의 이익에 더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은 출마 전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밝히고, 당선이 되면 매년 1월 말까지 그해의 의정활동 계획을 당과 지역주민에게 밝혀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은 의정보고대회를 한다. 그 전에 향후 계획을 밝히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평가할 것이다.
정치개혁의 대 전제는 지역 정당 탈피, 계파정치 타파, 정치자금 투명화, 의원들의 국민 이익 우선주의 등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들은 정치개혁은 국민들의 열망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폴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