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대학생들의 증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
자유경제원 토론회, 북한경제‘ 필패’
북한의 ‘ 지하경제가 곧 시장경제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지난 6월 30일,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 청년토론회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나’,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했다. 탈북 대학생들은 북한경제 실패를 말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회적’ 용어, ‘무상 시리즈’ 등 평등지향 정책들을 보고 듣고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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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 탈북학생을 통해 본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 청년토론회. <사진=자유경제원> |
무상·공짜등 오·남용 미신을 경계하라
탈북자 출신 백요섭 인사이드 NK 사무국장은 ‘사회주의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무상’ ‘무료’ ‘공짜’의 사회주의 뒷면에는 무권리(無權利)라는 무서운 악마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백 사무국장은 인간의 기본자유를 박탈하는 ‘평등’은 무서운 ‘불평등’의 독재를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등지향의 대한민국 정치가 각종 무상 시리즈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탈북생 김가영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 학생은 토론에서 약자보호, 정의실현 등으로 오·남용되는 “사회적 평등, 무상 등의 미신을 경계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정의라는 말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책임마저 국가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경제’ 개념을 앞세운 조직이 많이 등장한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사회로 돌려 문제해결을 사회에 기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아서라도 평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가영 학생은 2013년 프랑스 정부가 연간 100만 유로(14억 상당)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세율을 적용한 ‘부자세’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지적했다. 부자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소득자들이 국적을 바꿔 국부가 유출되었다.
부자세 도입으로 부자들에게 돈을 벌어야할 의욕과 동기를 상실시켰다.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의욕과 욕망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는 무상복지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배급한다는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정부 적자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세금폭등을 가져와 사회몰락으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적(敵)경제’
이진영 연합경제 금융포럼 EFOS 대표는 토론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는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는 국유제, 계획분배, 의사결정의 중앙독점으로 필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충북대 경영학부 최종부 학생은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적(敵)경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을 통해 ‘경제 민주화’ 공약이 쏟아져 프랜차이즈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징벌적 손해배상, 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처벌 등이 양산되고 최근에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정부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겉으로는 ‘착한 법안’이지만 실제 민주적인 경영을 통해 ‘착한 성장’, ‘착한 고용’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허상으로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 위치한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예를 들었다. 몬드라곤은 1956년 노동자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족하여 자회사를 늘려 세계 최대의 사회적 기업으로 칭송됐다. 금융, 유통, 교육, 제조업 등 4개 분야에 근로자 8만 4천명을 고용함으로써 스페인 내 7위의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체인 ‘파고르’ 가전사는 몬드라곤의 상징 업체로 KBS 다큐가 자본주의 기업의 대안으로까지 묘사, 방영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파고르는 파산하고 말았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은 1인 1표식 평등권 조직으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워 LG나 중국산가전제품과 경쟁이 불가능하여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지난 2012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 분석결과 744개사 가운데 83%인 620개사가 적자경영 또는 영업이익이 제로였다. 최종부 학생은 ‘평등’, ‘상생’, ‘착한’, ‘민주’, ‘사회’를 선(善)으로만 착각하지 말라고 결론지었다.
북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
탈북생 서옥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법학과 재학생은 ‘북한의 지하경제가 시장경제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주체적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을 인정치 않는 ‘사회적 소유제’로 필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소유제 하에 열심히 노력할 동기가 없다. 농기구의 경우 국가 소유이기에 수명이 50~60년이지만 20~30년이면 노후화 되어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적 소유제를 끌고 가려 하지만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 지하경제를 막을 도리가 없어졌다.
서옥별 학생은 10세가 넘어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가 중국과 한국 이야기, 탈북자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화장품, 옷, 과자, 초콜릿을 맛보고 DVD를 통해 남한문화를 만났다. 이로부터 탈북자는 계속 늘어나고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경제가 작동됐다. 북의 계획경제 붕괴로 지하경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탈북자도 계속 늘어 인구감소에 의한 체제붕괴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위력 학생은 북한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장마당’에 나가 북한 지하경제의 80%가 장마당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에서도 몇 년 살아 봤지만 지방이 ‘고난의 행군’으로 굶어 죽을 때도 평양사람들은 배급제로 살아 마치 주는 밥을 먹고 사는 독재자의 ‘애완견’이나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장마당은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주말이나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린다. 장마당 지하경제에 부동산 거래, 밀수, 인력시장이 존재한다. 부동산 거래는 고난의 행군 때 가족을 떠나 잘 사는 친척집으로 옮겨간 ‘동고인’ 삶에서 나왔다. 부동산이나 개인 집을 월세 방식 등으로 사고 팔아 부동산 거래가 생겨 불법이지만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밀수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 주민들이 중국인과 한국인과 거래하여 장마당으로 파고들고 인력시장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땅 개간이나 농사일로 생겨났다. 이 결과 북한은 ‘껍데기 사회주의’에 개인주의와 뇌물이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장마당이 지하경제의 핵심
김지연 남북동행 사무국장은 장마당이 ‘북한정권의 딜레마’라고 진단했다. 지방주민의 절반 이상이 장마당에 의존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장마당에는 40~50대 여성이 90%를 넘는다. 국가가 생산라인에 동원하는 모내기와 김매기 철에는 오후 3~6시에 장마당이 열린다. 이곳에서 한국이나 중국산 중고 의류 등이 거래되지만 암묵적으로 인정된다. 한국영화, 드라마가 CD나 USB로 거래되고 ‘얼음’이란 이름으로 마약도 거래된다.
장마당은 자생적으로 태어났지만 일종의 ‘필요악’이다. 장마당 내의 장사는 물론 시골과 도시간의 보따리 장사, 금·은이나 골동품 등 투기거래도 만연되고 있다.
유은실 북한인권학생연대 기획국장은 장마당은 북한사회의 ‘시장화’ 추세가 20년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국영기업의 공식임금은 월 1달러 미만이다. 그러나 국영기업 허울을 쓰고 사기업형의 시장경제도 존재한다. 사기업은 외국기업만 인정되고 있으며 월급은 100~150달로 알려졌다. 여기에 사기업형 국영기업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들이 생겨나 휴대폰 보급 7년 만에 300만대가 팔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의 계획경제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독재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이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뿐이다.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인 여명 숙대 정치외교학과 4년생은 북한은 “돈만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회”로 지하경제가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지하경제에 대해 형식적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원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 준다.
지하경제가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생겨났지만 지방권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 마약밀매, 위조달러, 무기밀매 등은 북한 왕조국가의 사회주의 경제의 허구상을 너무나 잘 말해준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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