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적행위 교전수칙 강요한 전직 대통령 국정조사 해야”

 “13년전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6명의 삶을 제대로 기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전쟁공포증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이적(利敵)혐의마저 없지 않은 엉터리 교전수칙을 군에 강요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정치사회적 응징을 제대로 감행해야 옳다. 그런 응징의 하나엔 주적(主敵)개념을 임의로 삭제하고, 휴전선의 대북방송을 중단했던 좌파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경제원 주관으로 10일 오후, 영화 ‘연평해전’이 한국 사회에 던진 의미를 고찰해 보는 토론회에서, 조우석 문화평론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사회적 각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1차 연평해전 직후 김대중 정부는 북에 유리하도록 교전수칙을 개정해 ‘먼저 쏘지 말라’를 집어 넣었는데 이는 이적행위에 준한다”면서, “국정조사에서는 몰살을 강요하는 교전수칙을 만든 계기와 과정, 북한 해군의 선제공격을 암시했던 감찰결과를 고의로 무시했던 군 명령체계의 문제, 북한 함정이 아군의 역공으로 침몰 직전이었던 상황에서 발포중지 명령을 내린 과정 등이 두루 밝혀져야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참혹한 전투신이 전개되는 30분 내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햇볕정책에 기초한 자살적 교전지침’에 대한 분노였다.”며, “이런 비판적 인식을 언론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집권여당에서 국정조사 발언이 나오는 것이 정상국가로 복귀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영화 ‘연평해전’은 좌파정부가 심어준 전쟁공포증의 실체에 대한 정면 응시”라며 “전쟁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적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부조리한 참상이 반복될 것임을 이 영화 이상으로 보여 줄 수 없다”고 평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영화 ‘연평해전’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참된 자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안보’와 ‘안전’의 울타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영화 연평해전은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자유를 지키기까지 얼마나 힘겨웠는지, 또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는 일은 그 성격이 공공재”라며, “누군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그래서 국민은 세금으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국가는 자유를 확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안보적 의미에서 영화 연평해전은 국가로서 정상이 아닌, 대한민국이 언제라도 당할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군에 대해 “NLL을 반드시 확보하라, 선제사격을 하지 마라, 북이 선제공격을 할 때는 강력히 응징하라, 교전이 발생하더라도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네 가지 지침을 주었는데, 이 지침 자체가 참수리 357정 보고 북한의 포를 한 발 먼저 맞아주라는 조치와 다름없는 군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한 후 다시 도발을 할 경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공재 영화감독은 한국영화의 정치이념화 흐름을 설명하면서 ‘연평해전’이 박수를 받아야 할 이유는 그동안 좌파가 장악하고 변형시켜 버린 한국영화 역사의 한 부분을 다시 끄집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감독은 특히 우파 최초로 서포터즈단의 등장과 소셜펀딩을 통해 영화가 제작됐다는 것은 영화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우파는 다음 단계로 젊고 아이디어 넘치는 신진 영화인들에게 투자하고, 지본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제작과 배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