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노동개혁案 기업 부담 늘려 고용창출 여력 되레 감소 시킬 것”

정부 “노동개혁 독자추진”에 
한노총 “법적투쟁 강행” 반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독자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 정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라”면서도 “하지만 해고를 쉽게 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내용이라면 추진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행한다면 조직적으로 법적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노사정위 복귀 논의를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사정위 분위기가 표면적으론 험악해지고 있어서 노사정 대표들이 물밑 접촉을 통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영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오히려 고용창출 여력을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파견 자유화와 대체노동 허용, 대기업의 강성 정규직 노조에 대한 과보호 완화 등의 대책 없이는 노동개혁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21일 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본원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왜 지금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역대 정부마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노동개혁 본래 목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노동계의 저항이 커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며 “오히려 사용자 측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고용창출 여력을 대폭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용창출이 검증된 선진국 수준의 파견 자유화 도입 및 노동 관련 법 규제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완화,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 명확화, 대기업 강성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 완화를 위한 대체노동 허용 등의 방안들이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완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사항 중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입법과제”라고 지적했다. 

임대환·김영주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