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외국인 노동자 문호 개방…한국경제 살릴 희망 불씨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해외 이민자 유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성

2008년 국제연합(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1%(약 2억 1,400만명)는 현재 거주하는 국가와 태어난 국가가 다르다고 한다1). 2010년 기준으로 독일은 총인구의 13.1%가 외국인이고, 프랑스는 10.7%, 미국은 21.3%, 그리고 스위스는 23.2%가 외국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 외국인 거주자가 120만명을 넘어서 총인구의 2.35%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2). 이렇듯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자 비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낮고 서구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외국인에 대한 주요 관심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 등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민유입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남성일 교수님의 연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독려하거나 노인인구의 은퇴를 연장시키는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이민정책의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민자들에 대한 문호가 확대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자유경제원은 9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노동정책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제9차 토론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견인하자’로,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생산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자로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자유경제원

현재 국내 유입 외국인의 대부분은 미숙련 노동이므로 외국인의 유입은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미숙련 노동 공급 확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 미숙련 인력의 고용과 임금을 하락시킬 것이 예상된다. 반면에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들과 보완관계에 있는 숙련근로자들과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민 전체 소득은 증가하고 동시에 소득계층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일 극단적으로 이민자들을 주로 고용하는 노동시장의 노동수요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즉 이들의 유입이 임금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민자들의 유입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반면에 이들의 노동수요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이라면 이들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미숙련 근로자들은 임금률의 하락을 경험하는 대신 기업은 상당한 이득을 얻는다. 물론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의 소득재분배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렇게 늘어난 자본소득에 적절한 과세방안을 도입하게 되면 늘어난 세수를 효과적으로 지출하여 저소득층의 후생수준도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경수(2013)3)의 연구를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최경수(2013)는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외국인의 유입이 2000년대 들어 청년층 미숙련 인력의 임금 상승을 약 10∼15% 낮추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최경수(2013)는 이정도의 효과가 이들의 임금상승률을 10년간 약 2%p 정도 낮춘 정도로서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최경수의 논문에서는 외국인 유입 혜택의 귀속에 대한 내용은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함수와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인한 노동공급함수의 변화에 대한 추정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유입이 국내 인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해외 이민자들의 유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닥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생각한다면 이보다 연구자들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연구 분야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에서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3%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상 앞으로 유럽 주요국가처럼 10% 이상이 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 예상된다. 이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기 이전에 보다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한국인이 갖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대한 가치관과 선호도를 조사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이민자에게 가진 반감은 1점 만점에 0.44점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