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경제자유지수 7계단 후퇴… “세계 157개국 중 39위”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자유경제원이 2013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8점으로 세계 157개 나라 가운데 39위를 기록해 지난해(32위)보다 7계단 후퇴했다고 15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통화 건전성은 19위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정부규모(63위), 재산권 보호(47위), 무역자유(75위)는 전체 순위보다 낮았고 시장규제는 95위에 그쳤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4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6.86점으로 2012년보다 0.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하락세다.

자유경제원은 “한국은 경제민주화라는 국가 어젠다의 영향으로 경제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경제성장이 부진하다”면서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