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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손정빈 기자 = 자유경제원은(대표 현진권) 19일 현 검인정 역사교과서 내용 가운데 이른바 '최악의 역사왜곡'이면서 '좌편향 서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는 15가지 사례를 열거했다.
자유경제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현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개선특위를 중심으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려했으나 국회 교문위 회의 등을 감안해 불참했다.
전 총장은 '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왜곡 사례 15선'을 발표하며 "15개 사례 외에도 교과서 편향 왜곡 기술 사례는 무궁무진하다"며 "콕 집어 밑줄을 긋지는 못하지만 다 읽었을 때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구나'하는 긍정의 사관이 자리잡을 수 없게 하는 맥락의 문제는 더 크다"고 거듭 검인정 교과서를 성토했다.
자유경제원은 전경련의 자매기관으로 새누리당의 국정 교과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개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긴급의총에서도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이 초빙 돼 의원들 앞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전 총장의 특강 뒤 "오늘 영웅을 발견했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다음은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현 검인정 교과서 좌편향 사례 15가지
1.천재교육(309쪽)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2. 두산동아(270쪽)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이승만과 한국 민주주당은 이에 찬성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좌익은 단독 정부 수립 저지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통일 문제를 협의할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북 협상에 동의하면서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여 남북 협상이 이루어졌다.
3. 비상교육(352쪽)
좌절된 친일파 청산
광복 직후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미 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으로 인해 즉각적인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헌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체포하였다. 그러나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는 반민 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이었다. 반민 특위 소속 국회 의원들 중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는 구실로 구속되었고(국회 프락치 사건)(중략)반민 특위 활동 기간마저 축소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4. 두산동아 검정본(276쪽)
농지 개혁을 실시하다
광복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미군정도 더 이상 토지개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마침내 1949년 제헌 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 개혁 방식은 북한과 달리 ‘유상 매수, 유상 분배’였다.
5. 두산동아(273쪽)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 인민 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하였다.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
6. 천재교육(312쪽)
"남과 북에 수립된 양측 정부는 각기 자신이 권력을 장악한 지역을 토대로 나머지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38도선 일대에서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소련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침 계획에도 동의하였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7. 미래엔(321쪽)
“전후 북한의 경제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농지는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되고 모든 농민은 조합원이 되었으며, 소규모 개인 상공업도 생산 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북한은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원조 농산물을 민간 기업에 불하하여 확보한 대충 자금으로 재정의 38%를 충당하였다. ···(중략)···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보리와 밀, 면화 등이 가격 경쟁에 밀려 우리 농촌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8. 금성출판사 검정본(407쪽)
한편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처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 노선을 표방하였다. 당시 진행되던 중·소 분쟁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로 대응하였으며 제3 세계를 향한 외교활동도 확대하였다.
이와같이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가 확립되고 자주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 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 1972년 제절된 사회부의 헌법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처명하고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사상이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사회 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 국가 주권을 대표하는 주석제를 신설하였다.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
195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통치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으나 이후 주체사상이 조선 노동당의 지도 이념이되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혁명 사상으로 북한의 통치 이념이며 모든 정책 결정과 활동의 기초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를 제창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주체 연호'를 제정하였따.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공식 문서와 출판물 등에 서기 연도 대신 주체00년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있다.
9. 천재교육 검정본(329쪽)
자주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우리당은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 로동신문 (1966. 8. 12.) -
[도움 글] 북한은 위의 논설을 계기로 소련의 수정주의와 중국의 교조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자주노선을 지향하였다.
10. 두산동아(286쪽)
북한,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다
북한은 1957년부터는 새롭게 5개년 경제 계획을 실시하였다. 경제 재건을 사상 사업과 연결한 천리마 운동으로 제1차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천리마 운동은 사상 의식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동원하였고,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11. 두산동아(282쪽)
6·25 전쟁이 끝난 후 남북한 양측은 상대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느겼다. 남북한은 군사적 경쟁을 벌이며 상대의 위협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군사적 경쟁은 남북한 모두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50만명 이상의 정규군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군대는 남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다. 분단 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군대와 더불어 경찰, 정보 사찰 기관도 그 역할과 기구가 더욱 확대·강화되어 남북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 되었다.
12. 미래엔(329쪽)
노동자 ·농민을 차관 기업과 외국 자본의 착취에 내맡긴 경제 입국 논리는 처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 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13. 미래엔(340쪽)
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도 커졌다. 또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 확대도 문제였다. 한편,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은 특정 가족이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낳았다. 경제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격 유착과 경제 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 기업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보다 수출입의 비중이 커져,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14. 미래엔(340쪽)
…특혜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하여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 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면되었다
15. 천재교육(333쪽)
정부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 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 등이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nyk90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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