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실련,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자유경제원 / 2015-10-21 / 조회: 4,443 이데일리

경실련, 국회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정책토론회

입력시간 | 2015.10.20 14:38 | 김형욱 기자 nero@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법인차 세금 개정안을 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실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동 개최했다.

현재 사업자는 현행 세법에 따라 차량에 제한 없이 구매·유지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 고가의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실상 보편화한 만큼 개인 운전자와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김종훈·김영록 의원과 황이남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변리사)가 법인차에 대한 금액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법인차 제한의 필요성을 설했다.

이어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과장 등이 토론했다.

김영록 의원은 “법인차 혜택 제한은 중소기업에 부담될 수 있으나 조세정의라는 큰 틀에서 경비 한도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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