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교과서 논쟁 ◆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종북'이 아니라 '산업화'에 대한 서술 부분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을 둘러싼 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교과서 편향성 문제의 핵심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대한 편향성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지만 민주화에 비해 산업화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부정적 기술이 우세하다 보니 어린 학생들에게 반기업적 정서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도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기업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고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압축성장에 대해 우파 성향의 학자들은 미국의 원조, 새마을운동,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중공업 위주 경제정책 등으로 전후 급성장이 가능했다고 본다. 반면 좌파 성향의 학자들은 '군부정권과 재벌 결탁의 산물'로 보고 그 결과로 발생한 빈부 격차, 사회 양극화 등에 주목하는데, 현재 많은 교과서가 후자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 싱크탱크인 자유경제원은 "현행 교과서 일부는 우리 경제 발전을 긍정보다는 부정적 견해 중심으로 서술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한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는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정책으로 외채 부담이 증가하고 내수보다 수출입 비중이 커져,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됐다' '고도 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고 빈부 차이도 커졌다' '1960년대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리면 일반인은 1년에 이자로 25만~30만원을 내야 했지만, 대기업은 5만~6만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특혜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또 '정부의 대기업 육성 정책은 특정 가족이 다양한 업종의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낳았다.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경유착과 경제독점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대표적인 기업인들은 각종 혜택을 악용해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일삼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기업인 대부분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됐다' 등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이 교과서 속 긍정적인 기술은 '우리나라가 1960~1970년대의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제 개발의 의지가 강한 정부가 외자를 도입해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건 하나라도 더 수출하기 위한 기업인의 노력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다' 정도가 전부였다.

천재교육은 '박정희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전략을 추진했다…(중략)…이때부터 중화학 공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한 후 '정부의 고도 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도 커졌다'고 서술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교과서들은 자본주의의 장점은 적게 서술하고, 문제점과 극복 방안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며 "빈부 격차, 불공정 경쟁, 물질만능주의가 자본주의 때문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자본주의 발달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서술하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아이들이 기업인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존재로만 여긴다"고 말했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기업사에 대한 연구가 역사학계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정화를 두고 정치 공세를 하기보다는 부족한 산업화 기술을 보완하는 등의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수영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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