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교과서 국정화의 노림수가 보수 결집인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던 바대로 정부는 11월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그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강조하여 교학사 교과서 이외의 모든 교과서를 편향 교과서로 규정했다. 황교안 총리가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로 규정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실관계 조차 잘못 기술된 부분이 가장 많이 드러난 수준이 제일 떨어지는 교과서라는 것이 당시의 중론이었다. 

정부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는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외면당했는데도 지금 정부는 나머지 99.9%가 다양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0.1%가 채택한 교과서를 국정화 란 방식으로 모든 학교가 채택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검인정 제도로는 교과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만이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로 들린다. 자라나는 세대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교과서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논리이지만 지금 그 예로 드는 교학사 교과서야말로 교육현장에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부끄러운 교과서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에 현행 역사 교과서를 검인정하여 편찬 보급한 바 있는데 자신들이 검수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편향되어 있었다면 그때 문제를 삼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오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까지 일색이 되어 나서는 것은 그리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미 세계가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마당에 정부가 언제까지 캐캐묵은 색깔론을 앞세워 밀어부칠 수 있을 지 지켜볼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정부 여당에 의한 종북몰이 등의 색깔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이 지난 10월 26일 “2016년 총선, 이런 사람은 절대 안된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권혁철 자유기업센타 소장이 발제문에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반시장적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라며 “자경원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시장에 매우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시장 좌파 의원들 대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은 전경련이 인사와 예산, 운영을 주도하는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재벌그룹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단체가 2016년 총선에서 특정정당 소속 후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은 재벌들이 직접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후보들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다양한 사회세력의 이해를 최대한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것인데 지금도 우리 국회는 재벌과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강자들의 이익은 과대 대표되어 있는 반면 경제적 약자들과 소외된 계층은 과소 대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친북‘, ’반시장‘ 등의 이념적 딱지 붙이기를 앞세워 특정정당 후보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정치개입이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지만 온데 간데가 없고 오로지 재벌들 편만 들어준 대가를 지금 교과서 정국에서 갚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재벌기업들은 지금 내년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심각한 수출부진과 일자리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편법상속과 회계부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재벌들이 자숙하고 경제인 본연의 모습을 지키지 않고 정치까지 개입하겠다고 나선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국정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시점에 맞추어서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재정화 할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사 굑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여론의 유·불리를 따져서 하냐 안하냐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과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선일보가 김대중 주필의 11월 3일자 칼럼을 통해 "이 역사 교과서 전쟁에서 지면 그의 대통령 자리도 지워지는 것이고 여기서 이겨내면 그의 역사에 남을 업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총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내년 총선 때 정당투표에 내걸어도 좋다"면서 "거기서 국정 교과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과 조선일보 등이 저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내년 총선을 이념전쟁으로 치루기 위한 노림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학생들이 배워야할 교과서를 놓고 정부 여당이 이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용납할지 의문이다.